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권성동 "최고세율 급하지만 일단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꺼내 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급하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카드로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려는 양당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수처 과욕 尹 구속 취소 불렀나

대통령실 2025.03.07 17:4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가 궁지에 몰렸다.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기각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날 윤
尹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정국 요동

대통령실 2025.03.07 17:4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
"탄핵 재판과는 별개 문제"라지만…'부담 더 커지는 헌재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9:4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론 분열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열었다.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데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리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법원 “檢, 구속 기간 만료 상태서 공소 제기…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의문”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8:2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점이다. 담당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과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 유지보다는 절차의 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尹 구속취소에…權 "탄핵심판서도 반영" vs 李 "헌재판결 영향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36:0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것으로 보여 전체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며 이번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헌재 선고 결과는 물론 시점에 따라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받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34:50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
최상목 권한대행 "전투기 오폭 사고, 특단 대책을"

통일·외교·안보 2025.03.07 17:19:33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국방부 사고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7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자로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 “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며 피해시설을 조기에 복구
"즉각 석방" vs "법원 규탄"… 尹 구속취소에 한남동 다시 혼란 [르포]

대통령실 2025.03.07 17:08:06

“불법 구속 법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내란 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마다 손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무효 계엄합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저 앞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은 구름떼같이 관저 앞으로 몰려
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민주당·공수처 책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02:25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커졌다”…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외신 긴급 보도

대통령실 2025.03.07 16:52:41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 7일 AP통신은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설명, 향후 전망 보도도 이어졌다. CNN은 &
'홈플 사태'에 원화 가치도 고전…尹 구속취소 이후가 관건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07 16:04:49

원화 가치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슈와 중견 건설사 파산 등 각종 신용 이벤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질 경우 추가 약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446.8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5.40원 오른 1447.8원에 개장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오후 2시 이후에도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장중 고점은 1448.3원으로 전일 종가나 이날 개장가
尹 구속 취소에 긴급대책회의 민주당 "檢즉시 항고해야"

대통령실 2025.03.07 15:47:47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구속 취소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굳은 표정으로 긴급 의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4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7
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4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