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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2025.01.30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 농식품부, 해외농업개발 연구용역 발주
    경제동향 1분전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해외농업개발 품종과 재배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산 품종을 해외 농지에서 재배하는 해외농업개발은 현재 곡물류와 유지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배추와 무 등 국내 수요가 많은 품종까지도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다음달 배추와 무를 해외에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은 민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농사를 짓고 정부는 토지 임대료와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평시에는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유통하다가 국내 수급
  • “연휴 공항 편의점 매출 3배↑…국내선 가족들과 화투치고, 혼자선 술 마셨다”
    경제·금융일반 22분전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공항 내 편의점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배 뛰었다. 국내에서는 입지별로 화투, 주류, 도시락 등의 매출이 급증하며 가족·친지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과 홀로 명절을 쇠는 이들의 풍경이 대조를 이뤘다. 30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25~28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의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68.1% 늘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인천공항 내 CU 점포 전체 매출
  • 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경제동향 2025.01.30 14:46:25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 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다만 상·하한이 있어 월 소득이 637만 원보다 많더라도 보험료는 월 소득 637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매달 40만 원보다
  • 이복현 "고금리 예상보다 장기화 가능성…기업자금조달 종합점검"
    금융정책 2025.01.30 14:38:3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한 빅터 앰브로스, 최종현학술원서 특별강연
    경제동향 2025.01.30 14:35:02
    마이크로 리보핵산(RNA)을 발견한 공로로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종현학술원은 다음 달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앰브로스 교수의 특별 강연회를 연다. 앰브로스 교수는 ‘동물 발생을 제어하는 유전자와 분자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와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
  • 3주 만에 18% 급락한 SCFI…“올해 반토막 난다”
    경제동향 2025.01.30 14:29:11
    글로벌 해상운임이 새해 들어 18% 넘게 급락했다. 해운 업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글로벌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등의 영향에 올해 해상운임이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4일 기준 2045.45로 집계됐다. 매주 금요일 집계?발표되는 SCFI는 이달 3일 2505.17까지 오른 뒤 3주 동안 매주 4~8% 하락세를 거듭하며 18% 넘게 급락했다. SCFI가 205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6일 이후 9개월 만
  • ELS, 전국 수십곳 은행 거점점포서만 팔 수 있다
    금융정책 2025.01.30 14:24:09
    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금지안 △거점점포로 한정 △은행
  • 국내 전기차 충전기 40만기 돌파…충전기당 전기차도 1.7대
    경제동향 2025.01.30 14:23:18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40만 대를 돌파했다. 충전기당 전기차 대수를 의미하는 ‘차충비’도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1.7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40만 5000기로 집계됐다. 2020년 3만 4714기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2021년 9만 4041기, 2022년 19만 2948기, 2023년 28만 8148기, 지난해 39만 4132기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차충비’도 2023년 12월 1.9대에서 지난해 12월 1.7대로 소폭 낮아졌다. 충전기당
  • 서민 외식 '단골 메뉴'였는데…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이 음식'은
    경제·금융일반 2025.01.30 14:03:05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지난 10년간 자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의 7개 외식 메뉴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올랐다. 해당 기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장면 가격은 2019년 5000원대로 뛰었고 불과 4년 만인 2023년에는 7000원 선마저 넘었다. 냉면 가격도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50% 뛰었고 김치 찌개백반(
  • 두산스코다파워, 내달 체코 프라하 증시 상장
    경제동향 2025.01.30 12:53:33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내달 상장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추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럽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산스코다파워는 27일(현지 시간) 체코에서 IPO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다음 달 5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영국 런던에서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6일까지 상장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산스코다파워의 공모가는 한화 기준 주당 1만 32
  • 교보생명 '본업' 경쟁력 상승…보험손익 46% 증가
    보험 2025.01.30 12:50:13
    교보생명은 ‘본업’인 보험 부문이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당기순이익(별도 기준) 전년 같은 기간의 7428억 원에 비해 26.5% 늘어난 9399억 원이다. 이 기간 세전이익 중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의 3814억 원 대비 46% 증가한 5572억 원이다.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손익과 투자수익으로 나뉜다. 보험손익은 보험영업수익에서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보험사의 보험영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영업 부문에서
  • 한은 "美, 금리 조심스레 결정할 것"
    경제동향 2025.01.30 12:00:53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관망하면서 금리결정에 신중하게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연준은 28∼29일(현지 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한은 워싱턴 주재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FOMC 결정문이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관해 미세 조정되는 데 그쳤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높아진 불확실성으
  • 줄줄 새는 개인정보 중국발 AI공습…'알테무'연상
    경제·금융일반 2025.01.30 12:00:00
    중국 인공지능(AI)서비스 ‘딥시크’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이유에서다. 저가 AI칩으로 생성형AI 고도 기술을 개발해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면서 개인정보를 중국내 보안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흡사 제2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무)’공습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답변을 딥시크에 요구했고, 이탈리아에선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
  •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 1년새 2배 ‘껑충’… 서민금융 부실 악화일로
    제2금융 2025.01.30 11:44:35
    서민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받은 사람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8%로 전년 말(8.4%) 대비 2배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고금리&
  • "금리 6~8%짜리도 있다"…은행갈 때 '임신확인서' 챙기세요
    은행 2025.01.30 11:26:25
    임신·출산 가정에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적금 금리는 올려주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이 은행권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저출생 극복 상품은 여신 12개, 수신 13개로 총 25개에 달한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아이엠뱅크, 기업은행, 수협은행, BNK부산·경남은행, JB전북·광주은행, 토스뱅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임신확인서 제출 시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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