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체코에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24조 원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EU 국가들은 원전과 같은 발전 시설 건설 전에 EU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한국에너지대상’ 최고 영예는 ls일렉 ‘이상준 전무’

경제동향 2024.11.18 06:00:00

국내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은탑산업훈장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인버터를 개발한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 이상준 전무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산업부는 18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한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특히 4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125
은행주 배당 못 받는다고?…트럼프에 '부글부글'

은행 2024.11.18 05:30:00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현상이 국내 금융지주 밸류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대출 환차손이 커지면서 건전성이 악화돼 배당 여력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중소기업 등 연체율이 높은 차주에 대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취약 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로 고환율·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금융지주 밸류업이 난관에 부딪힐
"AI은행원과 상담해요"…신한은행, AI브랜치 열어

은행 2024.11.18 05:30:00

신한은행이 ‘인공지능(AI)과 사람의 공존’을 콘셉트로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를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에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AI 브랜치는 신한은행이 지난 6월 효성티엔에스, LG CNS와 미래은행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3사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만들어졌다. 신한은행 AI 브랜치는 현재 활용 가능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더해 구현된 미래형 영업점의 테스트 베드다.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권 최초로 금융업무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시작해
‘상법案’ 못내는 정부…“자본시장법 바꾸고 배임죄 없애야”

경제·금융일반 2024.11.18 05:30:00

“상법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면서 법인제도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산의 합병·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정부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할지 기술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설명에도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의지를 밝힌 뒤 1년 가까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아울렛으로 변신"…롯데몰 은평점 확 바뀐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8 05:30:00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점이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해 입점 브랜드 대부분을 아울렛 매장으로 리뉴얼하고 식음료(F＆B) 시설을 강화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롯데몰 은평점 리뉴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체 매장 콘셉트를 아울렛으로 바꿔 오픈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점 브랜드, 단계적 리뉴얼 진행 중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롯데몰 은평점 지하 1층 여성복 브랜드 대부분에 대해 이미 리뉴얼 공사에 돌입했다. 이들 매장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새롭게 오픈한다. 같은 건물 2~3층 아웃도어&midd
[만파식적] PJM 전력시장

경제·금융일반 2024.11.17 20:04:44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인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의 연합체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급한다. 매년 한 차례 경매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
[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금융정책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
부처마다 딴소리…상법 개정 '동상이몽'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55:55

“불이 확 붙어야 하는데 잘 타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전직 고위 경제 관료가 17일 정부가 1년 가까이 상법 개정 방향을 결론 내지 못한 배경으로 정책 동력 상실을 꼽았다. 상법처럼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법률을 고치려면 모든 관계 부처가 달려들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재점화한 것이다. 이
"야당안, 기업 근간 무너뜨려…자본시장법 바꾸고 배임죄 없애야"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55:10

“상법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면서 법인제도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산의 합병·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할지 기술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설명에도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의지를 밝힌 뒤 1년 가까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국회 전문위원도 "총주주 이익 개념 모호, 명확성 논란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52:30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총주주 이익’ 개념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존의 법체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박동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한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1년 연장

경제동향 2024.11.17 17:43:32

한국은행이 올해 말 종료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스와프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7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거래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통화스와프는 양 기관이 일정 기간 서로 다른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스와프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은 달러가 필요할 경우 한은에 원화를 건네고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외환 당국은 트럼프
'트럼프 귀환'에 해운업계 물동량 급감 우려

경제동향 2024.11.17 17:39:59

트럼프 2기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운업 불황에 대비해 세제 혜택이나 중장기 선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항로 변경 가능성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HMM을 비롯한 국내 선사들과 함께 중국을 오가는 항로의 비중을 줄이고 중남미·동남아·인도 항로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트럼프 2기, 美주식·코인으로 '머니 무브'

은행 2024.11.17 17:39:48

은행 예적금에 잠겨 있던 자금이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이 급등하면서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587조 6455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7% 감소했다. 불과 10영업일 만에 10조 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적금을 해지하고 빚을 내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같은 기간 38
강달러에 발목 잡힌 금융지주…저신용자·중기 대출부터 조인다

은행 2024.11.17 17:38:24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현상이 국내 금융지주 밸류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대출 환차손이 커지면서 건전성이 악화돼 배당 여력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중소기업 등 연체율이 높은 차주에 대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취약 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로 고환율·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금융지주 밸류업이 난관에 부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