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및 1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확정돼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여건이 마련됐다”며 “첫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2016년 트럼프 당선되자 환율 6% 올라…"상·하원까지 장악 시 영향력 ↑"

경제동향 2024.10.30 05:30:00

다음 달 5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상·하원 선거를 공화당과 민주당 중 누가 가져가느냐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경기 둔화가 뒤엉켜 국내 수출과 물가 및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면 각종 무역 규제와 같은 트럼프 정책의 파괴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
원화 약세에…이창용 총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냐"

경제동향 2024.10.29 20:45:3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보다 높은 것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원화 약세가 펀더멘털적 요인이 작용하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7원 상승(원화 가치는 5.8% 하락)했다.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주요국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5.9%) 다음으로 컸다. 이 총재는 "원화가 아시아 국가 통화 중 유동성이 높아 엔화 위안화가 움
[투자의 창] 성장률 쇼크와 한은 통화정책

경제동향 2024.10.29 19:36:01

우리나라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예상치와 시장 기대치를 모두 하회했다. 이는 경제 구성원들과 금융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출 부문의 위축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한국은행에서는 3·4분기 수출 부문 악화에는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돼 있어 4·4분기에 되돌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4·4분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만큼 한은 전망처럼 3·4분기 대비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다
"연예인 보러 워터밤 갔다가 낭패"…행사 기간 동안 호텔비 '5배' 뛰었다

경제·금융일반 2024.10.29 19:35:16

여름 휴가철 워터밤·흠뻑쇼 등 유명 공연 기간 인근 숙박시설 가격도 50% 넘게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미, 차은우, 박재범, 화사, 태민 등 유명 가수의 공연을 물과 함께 즐기는 ‘워터밤’ 행사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해당 지역 호텔비가 최대 5배까지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8월 열린 ‘2024 워터밤’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 25.5%(12곳)가
나흘 만에 22만 명 깔았다…'실손24' "서류 발급도 필요 없어"

보험 2024.10.29 19:00:00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 나흘만에 가입자수가 22만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류를 일일이 뗄 필요 없이 어플만 설치하면 돼 실손 보험금 신청 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는 평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24' 가입자수가 지난 28일 오후 5시 기준 22만999명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앱 하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높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신청 이익 없어" 각하

경제·금융일반 2024.10.29 18:45:19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요구해왔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가 좌절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이사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법원이 판단을 내릴 필요 자체가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한다는 처분으로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민 이사는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가 활
'성시경 막걸리' 한잔 어때요?…집 근처 '이곳' 가면 만날 수 있다는데

경제·금융일반 2024.10.29 18:44:59

편의점 내 인기 주류의 판도가 바뀌면서 업계가 차별화된 주류 라인업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통 강자였던 소주와 맥주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위스키와 하이볼, 전통주(막걸리), 와인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면서 타사에는 없는 이색 주류 상품을 선보여 모객에 나서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의 주류 매출은 매년 두 자리 수씩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전통주·위스키·기타주류(하이볼)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올들어 하이볼 매출이 186.5% 뛰었고 위스키와 전통주도 각각 29.4%,
KB, 육아 위해 퇴사 땐 3년 뒤 재입사 허용…"검증된 인재 확보, 직원·은행 모두 윈윈"

경제·금융일반 2024.10.29 18:02:13

2023년 말, KB국민은행 직원 45명이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 이들은 3년간 육아에 전념한 후 회사에 요청만 하면 퇴사 전 조건 그대로 재입사한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 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2년의 육아휴직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돌볼 수 있다. 이혁원 KB국민은행 인사부 팀장은 “사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검증된 인재들을 재채용할 수 있어 직원과 회사 모두 윈윈”이
[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못한다…법원, 가처분 각하

경제·금융일반 2024.10.29 17:54:0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금리 하락에도…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업고 순익 16.6조 역대 최대

은행 2024.10.29 17:52:34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16조 580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상승한 수치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 마진은 줄었지만 대출 규모가 늘어 마진 축소 효과를 상쇄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따라 채권 평가 이익과 유가증권 운용 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이익이 늘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086790)와 N
이수형 금통위원 "금리 실기론은 김연아 銀 비난하는 격”

경제동향 2024.10.29 17:49:00

이수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왜 은메달 땄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만나 “어느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보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민간소비가 어려운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임무는 원래 물가 목표와 금융 안정”이
강민수 "지정학적 위기 속 교역 확대…과세 협력 필요성 커져”

정책 2024.10.29 17:46:46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제 교역 확대로 과세 당국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 행정 회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온라인 쇼핑 1%P 늘때 숙박·음식점 취업자 2.3만명 줄어"

정책 2024.10.29 17:43:32

쿠팡이나 마켓 컬리 등을 통한 온라인 소비 확대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 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증감 등의 지표를 통
국회예정처의 경고…“내년에도 4조 세수 펑크”

정책 2024.10.29 17:42:34

올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분쟁,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복합 위기의 전개 방향에 따라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78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 382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9000억 원 적다. 예정처의 분석대로라면 내년 국세세입도 4조 원 안팎 모자
NXC 주식 매각 실패땐 재정적자 3% 넘는다

경제동향 2024.10.29 17:42:23

정부가 내년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4조 7000억 원 규모의 NXC 지분 29.3%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다는 정부의 재정준칙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책처는 NXC 물납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0.2%포인트 높은 3.1%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