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2025.01.30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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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0:59:25업비트와 빗썸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생한 거래 장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약 30억 원을 배상한다. 이는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의 배상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 4459만 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다.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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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0:45:08LG전자(066570)가 LG 전자칠판과 인공지능(AI) 회의록 작성 솔루션인 네이버웍스 클로바노트를 결합한 기업 간 거래(B2B) 구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LG전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 구독 프로모션 및 기업 고객 맞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회사는 LG 전자칠판과 클로바노트를 구독으로 함께 제공해 B2B 고객에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독 고객은 최대 86인치 대화면에서 멀티스크린으로 한쪽에 회의 자료를 띄우고, 다른 한쪽은 AI가 실시간으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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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0:41: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에도 상장됐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오피셜 트럼프 거래 지원을 개시했다. 하루 전인 20일 오후 7시에는 코인원이 이 종목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오피셜 트럼프는 이제 막 취임한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인만큼 원화 마켓에서도 변동성이 큰 편이다. 빗썸에서 오피셜 트럼프는 전날 5만 33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이날 새벽엔 7만 1650원까지 올랐다가 오전 9시에는 6만 4200원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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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10:35:2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낸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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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0:30:00정부가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이르면 11월부터 조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지만 뒤쳐진 국산 AI반도체 비중을 확대하고 AI컴퓨팅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관계부처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조 원 규모의 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공공 51%, 민간 49%의 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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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10:21:17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자동차 수가 2630만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는 둔화됐지만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커지면서 친환경 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중 친환경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겼다. 친환경 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29만 8000대로 전년 대비 1.3%(34만 9000대) 늘었다. 2024년 12월 기준 총 인구가 5121만 7000명이라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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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09:58:58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2025년 글로벌 사업 강화를 예고하며 롯데 유통군 임직원에게 ‘4C’(Challenge, Courage, Change, Chance Taking)의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김상현 부회장은 이날 롯데 유통군 내부 인트라넷에 CEO 레터를 올리고,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롯데 유통군이 이루어 낸 성과를 언급하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회장은 “유통군 전체 외형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사업부의 어려움도 여전했다”며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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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09:4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개포주공 6·7단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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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1.22 09:10:43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정책 대출을 받을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단의 전산망을 국민은행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대면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연간 3조 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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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1.22 08:47:42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한 경우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판매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판매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험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평가 제도를 통해 GA의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점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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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08:43:47HD현대중공업(329180)이 새해 마수걸이 수주로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한 삼성중공업(010140)에 이어 HD현대중공업까지 고부가가치 선박 계약을 대규모로 따내며 1월부터 ‘수주 잭팟’을 터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따라잡고 국내 조선사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의미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21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3위 선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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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22 08:4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발(發) 보편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한국 주식시장을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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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22 08:4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IRA 폐지와 보편관세 도입 검토로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특히 미국 진출을 확대해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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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5.01.22 08:4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보였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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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1.22 07:47:2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은행권이 기업금융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요 수출 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업종별 대출 한도 조정이나 대출 조건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업종별 기업대출 한도를 설정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업종별 영향도를 반영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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