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유럽 탄소세 시행에 국내기업 年 최대 1.7조 부담"

정책 2024.10.20 17:54:45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창섭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2030년 기준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본 시나리오 기준 약 1
[파이낸스 포커스] 성장성에 의문부호…제4인뱅 발목 잡나

은행 2024.10.20 17:54:19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도전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차례 불발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절차에 후폭풍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 기업들이 당국의 엄격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의 냉랭한 평가까지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 IPO 부진에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금융위 인사교류, 과장급 이하로 확대

정책 2024.10.20 17:53: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 국내 경제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가 인사를 교류하는 것은 2017년 고위직 인사 이후 7년 만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양 부처의 과장 및 사무관을 교차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국별로 인사 교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한 뒤 내년 초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인사 교류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조개혁 지연에 ‘경종’…“감세·규제완화로 역동성 되살려야”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7:50:24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5490달러(약 4860만 원)로 미국(8만 300달러)의 44.2% 수준이었다. 1974년 미국의 1인당 GNI는 우리나라보다 14.5배 많았는데 50년 만에 격차를 2.3배까지 좁혔다. 그 사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문제는 더 이상의 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데다 잠재성장률도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과 한국의 소득 격차는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세수 펑크에 폭은 줄듯

경제동향 2024.10.20 17:47:21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하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日 엥겔지수 42년만에 최고…美도 식료품 인플레 재발 조짐

경제동향 2024.10.20 17:46:04

전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 진정세에도 ‘밥상 물가’는 오르면서 ‘애그플레이션(농산물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두드러진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는 폭염·가뭄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주요 작물의 생산이 급감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농산물 재배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일본에서는 엥겔지수(생계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4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중동 확전 땐 퍼펙트 스톰

정책 2024.10.20 17:45:14

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러시아 함정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2050년 이공계 인재 반토막…"처우 개선·우대 문화부터 조성을"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7:43:26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핵심은 ‘과학 자본 축적’이다. 2000년대 들어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다. 여기에는 교육·체험 기회 확대 등 과학에 대한 접점을 늘릴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경쟁력의
전세대출때 집주인 신용평가한다지만, 반발 심할듯

금융정책 2024.10.20 17:42:18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실행 시 집주인(임대인)이 향후 전세자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분별한 대출을 걸러내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규모를 조절하려는 의도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이 향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채소류 수급난 심화…토마토값 63% 폭등

경제동향 2024.10.20 17:39:50

김장철을 2주 앞두고 채소값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비싸고, 토마토 가격은 한달 사이 63% 폭등했다. 여름철 폭염과 가을 집중호우 영향으로 직황이 부진하면서 채솟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싼 가격이다. 배춧값이 크게 오른 데에는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산이 급감한 데에 따른 것이다.
韓 잠재성장률 2.0%…美에 2년연속 뒤처져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7:31:14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미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이상 큰 미국보다 성장 잠재력이 낮다는 뜻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4면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2.0%로 추정했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2.1%로 조정했다. 당초 OECD는 지난해 한국과
[단독] 현대百, MZ핫플 '커넥트현대' 키운다…청주에 2호점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7:31:04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출점하는 도심형 시티아웃렛에 일제히 ‘커넥트현대’ 모델을 적용하기로 하고 부산에 이은 청주점을 2호로 낙점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지방 도시에 있던 점포를 대형 쇼핑몰로 개편하면서 3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커넥트현대 청주점의 입점 업체 협의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노후한 충북 청주고속터미널을 청주센트럴시티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해 도심형 시티아웃렛 신규 점포를 내거나 커넥트 현대 모델을 추가 확장하는 방
안보·경제 복합위기 韓…"장기화 대비 안전판 구축을"

경제동향 2024.10.20 17:29:18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27초짜리 분량의 영상 속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같은 음성이 또렷하게 들린다. 국정원의 북한 파병 사실 확인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 파견이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중동 사태 확산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관련 리스크는 일시적이었지만 지금은 국제 정세가 바뀌고
新기술인재 30만명 부족…해법은 '과학자본'

경제·금융일반 2024.10.20 17:28:30

2027년까지 국내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이 30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재 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학 자본’ 확충을 중요한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0일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내 국내 신기술 중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분야는 디지털(16만 4000명), 바이오헬스(6만 8000명),
[단독] 'AI칩 1위' 이끈 곽노정, 유럽 찾아 '車메모리' 시장 개척

경제동향 2024.10.20 17:14:17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유럽 출장에 나서 차량용 반도체 등 신시장을 개척한다. 곽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AI) 메모리 1위 등극을 주도한 인물이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곽 사장은 최근 유럽 출장을 떠나 벨기에에 있는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소 IMEC(아이멕)을 방문했다. 그는 이곳에서 루크 판 덴 호브 최고경영자(CEO) 등 아이멕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이멕은 벨기에와 프랑스·네덜란드 3국이 공동 설립한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