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트럼프 행정부, 초기대응 중요"
경제·금융일반2025.01.3111:0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미국 상무장관 청문회,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관련 백악관 브리핑 등 설 연휴 기간 중 통상·외교·안보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지 열흘가량이 지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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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24.11.20 05:30:00약 1만 2000가구 규모로 사상 최대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던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관련 규제를 강화한 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판매하던 강동구 소재의 A 새마을금고는 최근 관련 영업을 중단했다. 이 단위조합은 4% 초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판매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4%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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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0 05:30:00#A 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인출기(ATM)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해당 ATM에는 카드 복제기가 설치돼 있었고 복제기를 설치한 일당들은 A 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의류를 구매했다. 이들은 소액 위주 결제를 통해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망을 피해 갔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뒀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 #B 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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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20 05: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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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0 05:00:00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한국법인(코스트코코리아)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대형마트 시장 순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19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기간 동안 매출 6조 5300억 원, 영업이익 218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 6조 678억 원, 영업이익 1887억 원 대비 각각 8%, 16% 증가한 수치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창고형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용량 묶음 상품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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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0 01:25:50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라며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세션3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세션3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밝힌 CFE이니셔티브를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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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19 21:59:24정부가 이달 27일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YTN에 출연해 “시추공의 위치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27일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시추작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술평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와 차후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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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19 21:44:24경제학자 97%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증원 규모를 2000명 미만으로 두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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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19 19:03: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친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과 물가 상승을 예상하며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이번 당선 결과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환경 못지않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향후 기후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해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의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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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19 18:24:15정상혁(오른쪽) 신한은행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낮은 대출이자를 제공하고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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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19 18:23:23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 행장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조사와 내부통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며 입건돼 치명타를 입었다. 다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최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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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19 18:21:55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업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저축은행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의 사업성 재평가와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축은행 업권이 부실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하나금융연구소의 ‘또 한 번의 위기 속 회복을 모색하는 저축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16곳이 2개 이상의 영업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3월 기준 이들의 총자산은 업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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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19 18:18:31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약 3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인구부가 갖게 될 강력한 권한 가운데 하나다. 19일 국무조정실 산하 인구부 설립 추진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질 인구부의 예산 사전심의 대상 사업 규모는 내년도 기준 약 2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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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19 18:04:51포스코가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등 철강 제품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45년 만에 폐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45년 9개월 간의 가동을 마치고 셧다운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은 두 번째 셧다운이다. 포스코는 1선재공장에서 생산하던 고강도 타이어코드와 선박?자동차용 용접봉 등 강재를 2~4선재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1선재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공장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 선재는 철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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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19 18:04:09금융 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 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당국은 중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 10위권 이내의 대형사까지 쇄신 대상에 올려놓았다. 저축은행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은 부실이 곪는 일을 막으려면 강력한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올 3월 말 기준 자산 건전성이 취약(4등급)한 저축은행 3곳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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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19 18:00:00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2024년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례협의는 한국과 IMF가 맺은 협정문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추후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 방한해 2주간 협의를 거쳤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김 차관에게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훌 단장은 견고한 경제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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