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미국 상무장관 청문회,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관련 백악관 브리핑 등 설 연휴 기간 중 통상·외교·안보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지 열흘가량이 지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국제 유가 급등에 정유株 '들썩'

재테크 2024.11.19 17:59:00

북해 유전 생산 중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의 여파로 원유 수급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유주가 크게 들썩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096770)은 전장 대비 1만 500원(10.30%) 오른 11만 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쓰오일(S-Oil(010950))과 GS(078930)칼텍스의 지주사 GS도 5.84%, 0.60%씩 각각 상승했다. 이날 정유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
‘CEO보험’ 개인사업자 판매 중지 줄이어

보험 2024.11.19 17:57:26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이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가족을 설계사로 위장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당 편취해 문제를 일으키자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영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이번 주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의 CEO보험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KB라이프는 이달 16일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했고 삼성생명은 20일부 중지한다. 교보생명도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정책펀드 난립…공적자금 중복지원 막아야" [시그널]

경제·금융일반 2024.11.19 17:56:26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계획 없이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나서면서 공적자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투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이 새 펀드를 조성, 운용 기관을 별도 선정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정책펀드 간 경쟁으로 민간 운용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투자 대상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펀드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 실패 가능성
회생기업 부실 1500억 급증, 파산 신청도 역대최대

은행 2024.11.19 17:54:08

경기 침체 장기화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재기 의지를 잃고 파산하는 곳이 속출하고 금융권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신 3고’까지 겹쳐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024110)이 보유한 회생 기업 고정 이하 여신 잔액은 올 3분기 말 기준 3952억 원으로 지난해 말(2398억 원)보다 66.4%나 증가했다. 지
가상자산 과세유예 미정인데…정부, 국세청 관련예산 '반토막'

경제동향 2024.11.19 17:47:10

정치권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 예산을 40% 넘게 삭감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예산안을 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3억 4700만 원)보다 42.7% 깎였다. 예산 감액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유예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나라살림 17년째 마이너스인데…'돈쓰기'만 몰두하는 정치권

정책 2024.11.19 17:46: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정책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김종화 금통위원 "환율 1400원 뉴노멀 될지는 지켜봐야”

경제동향 2024.11.19 17:40:36

김종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400원대에 이른 것이 얼마 안 돼 뉴노멀로 고착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이번 주에 나오는 내부 자료 등 앞으로 남은 기간의 데이터를 따진 후에 (환율과 내수 등에) 가중치를 두겠다”고
"연구자 지원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경제·금융일반 2024.11.19 17:26:56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력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김종훈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법과 정책이 부처와 법안별로 파편화돼 현장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연구개발(R＆D) 인재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10월 산업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를 통해 산업계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김
"R&D인력난 해법은 계속고용·취업체류 확대"

경제·금융일반 2024.11.19 17:26:23

급감하는 연구개발(R＆D)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고용을 시행하고, 취업시 체류 기간을 늘려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현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문기관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하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K-R＆D 휴먼 르네상스’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인구절벽 시대의 R＆D 인력 수급의 해법들이 제시됐다. 우선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2050년 인구구조상 가
"물 들어올 때 노 젓자"…한강 열풍에 등장한 '독서 보험', 보장 내용은?

보험 2024.11.19 17:11:26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한 독서 열풍, 그리고 MZ세대에서 점점 확산하고 있는 ‘텍스트 힙(독서를 트렌디하다고 여기는 것)’ 풍조에 이색적인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책을 읽다가 겪을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인 '교보e독서안심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안구와 근육 및 관절 장애,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척추 관련 질환 등을 보장한다. 관련 질환 진단을 받고 그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정책 2024.11.19 16:54:12

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
"이 멸치는 남해 연안산이군요"…'수산물 이력제'로 안심구매

경제동향 2024.11.19 16:41:15

“찰칵! 아, 이 멸치는 남해 연안에서 잡아서 말린 거군요." 19일 이마트 용산점 신선식품 코너를 찾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열대의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의 스마트폰에는 멸치가 최초에 잡힌 해역과 가공 지역, 유통 이력 등이 담긴 정보가 떴다. 해수부는 2008년부터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마트와 NS홈쇼핑, GS리테일, 인어교주해적단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어 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 둔촌주공 잔금대출 중단

제2금융 2024.11.19 16:38:25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던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금융 당국이 2금융권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금융권의 눈치 보기가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판매하던 강동구 소재의 A 새마을금고는 최근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이 단위조합은 4% 초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판매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4%대 후반)보다 매력적인 조건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둔촌주공에 가까이 위치한 단위조합으로 4%대
최우진 SK하이닉스 부사장, 동탑산업훈장 수상…"글로벌 AI 메모리 선도"

경제동향 2024.11.19 16:36:15

SK하이닉스(000660)는 최우진 SK하이닉스 P＆T(패키징＆테스트)담당 부사장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낸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진행됐다. 그는 2019년 HBM 3세대 제품인 HBM2E 패키지에 최초로 MR-MUF 기술을 도입해 열과 압력으로 인한 품질 문제를 개선했으며, 수율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MR-M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