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미국 상무장관 청문회,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관련 백악관 브리핑 등 설 연휴 기간 중 통상·외교·안보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지 열흘가량이 지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하나카드, '명동 빛 축제' 진행… 최대 10% 청구할인

카드 2024.11.19 05:30:00

하나카드가 명동관광특구, 명동상인협의회와 협력해 내년 2일까지 명동 빛 축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동 빛 축제는 15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약 300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과 함께 개막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가맹점은 총 63개다. 축제에 참여하는 가맹점에서 이벤트 기간 동안 하나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 원 한도 내에서 10%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와 명동상인협의회는 맛, 손님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참여 가맹점을 선정했다. △명동 곰국시집 △너비집 △왕비집 △강남면옥 △
예보 사장 "예금 넘어 증권·보험권 보상업무 강화…사각지대 해소"

금융정책 2024.11.19 05:30:00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 발생 시 예보가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환율 O원까지 안 간다"…홍콩서 만난 전문가 전망은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는 외국계 투자은행(IB) 투자전략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수는 있지만 1450원까지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나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성기용 소시에테제네랄(SG)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이달 13일(현지 시간) 홍콩 우리투자은행에서 공동취재단과 진행한 인터뷰에
지역산업클러스터 65종 중 13종 지정 0건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 정치권은 2000년 1월 소프트웨어 첨단 강국 육성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지정·설치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24년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정되려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집중 분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했던 탓이다. # 2003년 한의약 육성법 통과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약령시장이 발전한 대구시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배달비·수수료 3년간 묶어…한계도 인정"

경제·금융일반 2024.11.19 05:30:00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양병원까지 보험금 70억 '꿀꺽'…진화하는 실손 빼먹기

금융정책 2024.11.19 05:30:00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70억 원 가량을 허위로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2030 영끌족, 고금리 못 견디고 결국?…지난해 8.3만명 주택 처분

경제분석 2024.11.18 19:13:48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젊은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3000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 60대가 16만8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대 이상(7만2000명) 등 장년층
실장이 유혹하고 의사가 허위처방…환자들 "보험금 못타면 바보"[눈먼 돈 된 실손보험]

보험 2024.11.18 17:59:42

# A 씨는 발목이 아파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성형외과에서는 A 씨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는 “발목에 염좌가 있어 도수 치료가 필요한데 성형 시술도 같이하면 도수 치료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 씨는 200만 원어치 도수 치료와 300만 원짜리 눈코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300만 원짜리 도수 치료 영수증을 끊어줘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성형 시술 비용 중 100만 원을 도수 치료 비용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챙긴
보험설계사도 사기 가담…“처벌 양형기준 강화해야”[눈먼 돈 된 실손보험]

보험 2024.11.18 17:51:51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 설계사 32명과 환자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 8월 보험금 부정 수급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보험 사기 건이다. 설계사들은 가입자들이 과거 치아 질환 이력을 은폐하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원전수출에 '방점'…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2년 연장

경제동향 2024.11.18 17:45:59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 직제가 2년 연장된다.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내 지원 조직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국 산하에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의 존속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장급)과 화학산업팀, 디스플레이·가전팀의 존속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연장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원전 수출 기능 강화 등
김동철 한전 사장 "송배전망 지연 극복…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공기업 2024.11.18 17:45:16

한국전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한다. 송변전망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대로 80%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수용성 우려가 커지자 국가기간망 입지 선정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파 괴담’ 등 근거 없는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변전소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문화체육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등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본지 11월 14일자 10면, 18일자 8면 참조 김동철 한전 사장은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역량 결집 전사 다짐 대회’에
상·하위 10% 격차 40배…주택 자산 양극화 커졌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4:53

지난해 주택 자산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한 주택 자산가액이 12억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주택 자산가액과의 격차는 40배가 넘었다.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 2100만 원으로 2022년(3억 1500만 원)보다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피부시술이 암치료 둔갑…요양병원까지 '꼼수'

금융정책 2024.11.18 17:44:09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2억 원까지 타 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상생협 '반쪽 협의' 지적에…"배달비·수수료 3년간 묶어"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3:33

이정희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8일 “상생 협의 합의 도출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3년간 묶어 놓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0원 인상된 배달비와 관련해 “악천후 할증료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다 떼어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 도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지역산업클러스터 개점 휴업…13종 지정 '無'

경제·금융일반 2024.11.18 17:42:58

# 정치권은 2000년 1월 소프트웨어 첨단 강국 육성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지정·설치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24년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에 나서야 하는데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2003년 한의약 육성법 통과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약령시장이 발전한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