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

작년 3661명 고독사…남성이 '여성의 5배'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7:59:41

가족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쓸쓸히 임종을 맞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의 사망 사건과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종합해 2022~2023년 사이 발생한 고독사 사건을 추린 통계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9년 2949명을 기록한 후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단독]하나銀, 거래 없었던 기업도 비대면 대출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7:54:31

하나은행이 기업의 은행 대출 신청 문턱을 확 낮춘다.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기업이라도 비대면으로 대출 상담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향후 기업대출 절차를 전면 비대면·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대출 상담·신청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 하나은행과 거래 이력이 전혀 없거나 이 은행의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신규 법인이더라도 비대면으로 △대출 상담 △서류 제출 △대출 승인 △대출 약정 등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법"

경제동향 2024.10.17 17:51:46

경기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추진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한국전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종합 의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치 확정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 2만
"지금이 글로벌 산업전쟁 변곡점…정치권, 때 놓치면 안돼"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7:49:35

“(투자자와 기업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과 그 이상을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2035: 영국의 현대적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각으로 미래 산업 정책을 짜고 지원할테니 안심하고 영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정부가 나서 해소해 준 셈이다. 영국이 7년 만에 정부 주도의 신산업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美경기 둔화조짐…韓경제, 앞으로 어려워질 것"

경제동향 2024.10.17 17:40:28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조짐이고 중국은 부양책에도 강력한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릭 놀랜드(사진) CME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미 대선과 맞물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놀랜드 수석은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 수출 위기가 가려져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
이복현 "신규 주담대, 더 타이트하게 관리"

금융정책 2024.10.17 17:40:0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분석 결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
30년간 매년 조단위 보전해야…나라살림 부담 가중

금융정책 2024.10.17 17:39:18

정책 대출 공급 규모가 갈수록 늘면서 정부의 ‘이차(利差)보전’ 부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정책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설정된 터라 만기까지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은행에 쥐여줘야 한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상품 대출 관련 이차보전 비용 지원 명목으로 1조 8398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1조 3951억 원)보다 31.9%나 급등한 규모다. 이차보전 비용은 2022년 40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불과 3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차보전
[단독]가계빚 잡는다더니…내년 정책대출 55조 푼다

금융정책 2024.10.17 17:39:08

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을 5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이지만 금리 인하기 대거 풀린 정책자금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올해 상황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피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운용 계획을 세
가계대출 한도 절반이 정책금융…"적정선 찾아야 부작용 최소화"

금융정책 2024.10.17 17:37:37

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의 공급 목표를 올해와 동일한 55조 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우려가 큰 것은 자칫 ‘부채 관리 저지선’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에 신규 정책자금이 공급되면 상환분을 제외하고 70~80%가 잔액으로 남는다. 내년에 5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전보다 40조 원이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대출로 늘어난 부채가 전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 당국이 공언해온 가계대출 관리의 최우선
英 산업전략 대전환…韓도 10년대계 시급 [이슈&워치]

경제동향 2024.10.17 17:33:08

미국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둔 14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투자 2035: 영국의 현대적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7년 만에 새로 나온 신산업 정책은 △경제성장 △탄소 제로 △경제 안보 및 회복력을 목표로 삼았다. 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창의 산업, 국방과 디지털 기술, 금융과 생명과학 등이 핵심 타깃이다. 최소 58억 파운드(약 10조 29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국부펀드(NWF)를 통해 철강(그린스틸)과 항만 등에 집중 지원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
주형환 부위원장 프랑스 방문…“인구문제 관련 글로벌 협의체 구성하자”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7:15:55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등을 방문해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저고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을 만났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및 인구변화를 자세하게 분석해줘 고마웠다”며 “보고서에 담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육비용 절감 제안은 한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이복현 "정치할 생각 없다…좀 믿어달라"

금융정책 2024.10.17 17:04:2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 번째 국정감사인데 매번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제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며 다시 질의하자 이 원장은 “총선도
최상목 “녹색국채 발행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6:35:3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되며 자신감을 갖고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 분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11월에 어떻게 할지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
청년·노년층 햇살론 대출 급증 "빈곤 가속화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6:00:51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공급액과 대위변제액이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실상 빚 갚기를 포기한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 세대와 은퇴 세대의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빈곤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17,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의 총공급액은 2019년 3조 4079
주담대 블랙홀 된 인뱅 …1년새 11조 늘었다

은행 2024.10.17 15:53:34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3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23조 4000억 원)보다 47%(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