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돌아온 트럼프…백신 개발사 긴장하는 이유는?

경제·금융일반 2025.01.22 06:30:00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업계는 약가인하·공급망 강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트럼프 2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의 주요 제약·바이오 정책은 행정명령 ‘13948’과 ‘13944’이 있다. 행정명령 13948은 제약사가 미국의 공공의료제도인 메디케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행
'창립 80돌' 제약바이오협회…"R&D 강화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경제·금융일반 2025.01.22 06:00: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지만 연구개발(R＆D) 강화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연 매출 1조원 이상)을 2030년까지 5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노연홍(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도전과 혁신의 80년, 100년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노회장은 제약바이오 2030 비전을 소개했다. 2023년 상장사 매출액 기준 12.5%에 머물고 있는 R＆D 규모를 15% 이상
'계엄 쇼크' 일부 회복에도 소비심리 여전히 '비관'

경제동향 2025.01.22 06:00:00

1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88.2)보다 3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는 101.8까지 올랐지만, 11월 1.1포인트 하락 후 12월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
전기차 보조금, EV6 580만·아이오닉 575만

경제동향 2025.01.22 05:30:00

올해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구입하면 국비 보조금으로 58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같은 모델의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6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0만 원이 깎였다. 테슬라의 ‘모델Y’는 지난해보다 42만 원 줄어든 169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25년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차종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1일 공개했다. 올해 유일하게 국비 보조금 최대 액수를 받게 되는 차종은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580
"해외 직구로 생산 7조 감소…소액면세물품 부가세 부과 검토해야"

경제동향 2025.01.22 05:30:00

중국 e커머스의 공습과 해외 직접 구매 증가로 한국 제조업 생산이 약 7조 원 줄어든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해외 직구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액 면세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의 ‘해외 직접 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직구에 따른 생산 감소액은 6조 9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가전·의류·건강식품&m
스타벅스서 "저 '개인 컵' 쓸게요"…지난해 3000만건 돌파 '역대 최다'

경제·금융일반 2025.01.22 01:00:00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개인 컵 이용 건수가 3371만 건을 기록하며 개인 컵 이용 관련 시스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매일 9만2000명의 소비자가 개인 컵을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소비자가 누린 개인 컵 이용 혜택은 158억 원 규모다. 개인 컵 이용 건수는 2019년 연간 1000만 건을 돌파한 이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에는 3000만 건을 넘어섰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누적된 개인 컵 이용 건
IRA 폐지 검토에 전기차 보조금 중단…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 예고 [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1.21 23:10:31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IRA 폐지와 보편관세 도입 검토로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특히 미국 진출을 확대해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의
"과기·국토부 갈등에 자율주행 인프라 6년 밀려"

경제·금융일반 2025.01.21 20:28:38

자율주행 통신 표준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 방식을 결정하기로 계획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을 제안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근거리무선망(와이파이)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와이파
바이오시밀러·CDMO '수혜'…백신업계는 '긴장'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9:23:19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업계는 약가인하·공급망 강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트럼프 2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1기의 주요 제약·바이오 정책은 행정명령 ‘13948’과 ‘13944’이 있다. 행정명령 13948은 제약사가 미국의 공공의료제도인 메디케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행
비상계엄에 6.3조 허공에 사라졌다…쏘나타 22만대 수출 규모

경제분석 2025.01.21 18:54:44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 22만5000여대를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1.6~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
트럼프 발언에 출렁…환율 1439원 마감

경제동향 2025.01.21 18:52: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향방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쳤다. 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2원 내린 143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은 이날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개장 직후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보편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1432.9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1428원) 이후 한 달여 만의 최저치다. 올해 주간 종가 기준 최고점(1470.8원)을 찍었던 13일과 비교하
현대카드, ‘원톱’ 신한카드 꺾고 신용판매 첫 1위

카드 2025.01.21 18:14:26

현대카드가 개인회원 수 증가에 힘입어 연간 신용판매 규모와 시장점유율에서 신한카드를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올랐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지난해 연간 신용판매 규모는 166조 2688억 원으로 신한카드(166조 340억 원)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신용판매액은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을 제외하고 국내외에서 신용카드로 승인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수치다. 현대카드가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인회원의 일시불 결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개인회원의 국내 일시불
"보편관세 오래 안 끌 것…韓 방위비 등 협상카드로 쓸듯"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8:06:37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조만간 구체화할 것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뼈대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것은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이 목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
비트코인, 美전략 자산화 초읽기…전세계 확보 경쟁 치열해질듯

경제·금융일반 2025.01.21 17:57:32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록 취임 당일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강력한 ‘코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기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삼을 경우 가산자산 시장에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최근 보고서에서 신시아 루미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 연방준비제도(Fed·
"관세 리스크 최소화"…은행, 기업대출 업종별 한도 조정 검토

은행 2025.01.21 17:54:5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은행권이 기업금융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주요 수출 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업종별 대출 한도 조정이나 대출 조건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업종별 기업대출 한도를 설정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업종별 영향도를 반영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