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공정위, 국고채 딜러 입찰담합 제재한다

경제동향 2024.12.12 17:40:5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
나라살림도 빠듯한데…정부부채, GDP의 50% 첫 돌파

정책 2024.12.12 17:34:46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부채(D3)는 1700조 원에 육박해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상황 급변에도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D2는 전년보다 60조 1000억 원 늘어난 1217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다시 1200조 원을 뛰어넘
2052년 전국 평균 가구원 수 2명도 안 된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2 17:19:19

2052년에는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1.81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가구 수는 2041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52년에는 11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2022년 2166만 4000가구에서 2052년 2327만 7000가구로 늘어난다. 2041년(2437만 2000가구)까지 꾸준히 늘다가 이후 감소세로
금통위원 "강달러에 환율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어"

경제동향 2024.12.12 17:18:32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일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상방 압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한은-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과 탄핵 국면에서의 환율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지금 원·달러 환율 영향은 달러인덱스(DXY) 상승 영향이 더 크다”며 “주식만 해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빠진 것은 아니라서 환율
메리츠금융 "성과중심 인사 단행"…화재 김중현 부사장, 사장 승진

재테크 2024.12.12 17:06:12

메리츠금융그룹은 12일 김중현(사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김종민 메리츠증권 각자대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선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철저한 성과보상주의, 인재 중용과 효율적인 기업 문화 정착 원칙에 맞춰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기여한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순이익이 1조 98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3분
中·日서 저가철강 쏟아져 생태계 붕괴…'통상공백'에 대응 한계

경제동향 2024.12.12 16:58:50

일본과 중국이 한국으로 저가 철강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불황에 빠진 국내 철강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철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22년 7월 톤당 122만 원에서 최근 82만 원으로 32.8%나 하락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제 4인터넷은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윤곽

금융정책 2024.12.12 16:51:08

제 4인터넷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 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인가 일정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업체, 금융회사, 법무법인 등 44곳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인가 신청 희망자의 신청서 접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2개월 내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정책 2024.12.12 16:40:38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반도체 기밀도 국회서 증언할 판…거야 입법에 속타는 재계

경제동향 2024.12.12 16:27:5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반(反)재계법이 효력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
반도체 기밀도 국회에서 증언할 판… 巨野 입법에 재계 비상

경제동향 2024.12.12 16:24:0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반(反) 재계법이 효력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영업비밀을 국회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등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인사]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화재

보험 2024.12.12 16:09:02

◇메리츠금융지주＜승진＞△상무 김상훈 최대현 ＜신규선임＞△상무보 최병갑 ◇메리츠화재＜승진＞△사장 김중현 이범진 △부사장 선욱 이광수 △전무 황두희 △상무 김의겸 박호경 양정용 윤일완 ＜신규선임＞△상무보 고범석 김수훈 김종만 안운기 은성재 이태검 황승현
보험사도 ‘AI혁신' 바람…삼성생명 10개 '음성봇 콜' 운영

보험 2024.12.12 15:47:46

보험 업계에도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내 업무는 물론 대고객 업무에도 AI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보험 관련 기관들도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에 나서는 등 도입 확산에 힘을 싣고 있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은 올 11월 기준 10개의 음성봇을 통해 월 10만 건의 콜을 처리하고 있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매달 2만 시간 이상의 업무를 처리해 사람 115명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속보] 원·달러 환율 0.3원 내린 1431.9원 마감

경제동향 2024.12.12 15:34:44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KB금융, '골드 앤 와이즈 더 퍼스트 도곡 센터' 오픈

경제·금융일반 2024.12.12 15:11:43

KB금융(105560)그룹은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 브랜드 ‘KB 골드 앤 와이즈 더 퍼스트 도곡 센터'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곡 센터는 압구정·반포에 이어 세번째 ‘KB 골드 앤 와이즈 더퍼스트 센터’다.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국민은행과 KB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 투자·세무·부동산·법률·신탁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 고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비대면 주담대 재개한 시중銀 “내년 집행분만 취급”

은행 2024.12.12 15:02:35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재개한다. 다만 올해가 아닌 내년에 실행되는 대출 신청에 한해서다. 이사 등 연초 자금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단했던 △하나원큐 전세대출 △원큐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이날 재개했다. 다만 내년 1월 대출 실행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우리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