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美 굿윌스토어 대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감사패

은행 2024.09.26 13:37:39

우리금융그룹은 스티븐 프레스턴 미국 굿윌스토어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기증물품을 수선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165개 지부와 33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밀알복지재단과 10년간 굿윌스토어 100호점을 만드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밀알금천점을 개점했고
토스인슈어런스, 설계사 2000명 돌파하며 초대형 GA로 성장 가속화

보험 2024.09.26 13:25:31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토스인슈어런스가 소속 설계사 2000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가 2022년 2월 설계사 2명으로 대면 영업을 시작한 후 2년 6개월 만의 성과로, 월 평균 100명 꼴로 지속해서 설계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성장세는 투명한 수수료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무료 고객매칭, IT 기술을 통한 영업지원 등의 영향이 컸다. 회사 관계자는 “설계사가 만든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원천 수수료를 공개한다는 점이 설계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입소
[단독] 음주운전 잇따르는 기술보증기금…징계 수위는 '후진' 논란

공기업 2024.09.26 12:00:0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간부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그러나 똑같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사례에도 올 들어선 징계 수위를 낮춰 빈축을 샀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간부들의 성희롱 사건도 확인돼 공공 기관의 조직 문화와 근무 기강 해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명의 기보 임원 및 간부들이 성희롱·신체접촉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
개 농장 폐업 시 1마리 당 최대 60만원 지원…"남는 개 47만마리 안락사 절대 안 시킨다"

경제동향 2024.09.26 12:00:00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주에 1마리 당 최소 22만 5000원,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개 식용 종식 시 남는 개 46만 6000마리에 대한 관리 방안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26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업계 총 5898개소로부터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조선?해운업 디지털 통합서비스 제공

경제동향 2024.09.26 12: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27일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개소식을 시작으로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사업을 뒷받침 하게 된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지능형?자율운항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조선·해운 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선박 운항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4년 간 총 369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 △항해통신 핵심 기
독거노인 214만 가구…2명 중 1명은 “생활비 스스로 마련”

경제·금융일반 2024.09.26 12:00:00

독거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에 달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선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총 565만 5000가구였다. 이 중 37.8%인 213만 8000 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
장용성 금통위원 “집값 상승에 금융불균형 축적”

경제동향 2024.09.26 11:17:22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부터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금통위원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 위원이 작성을 주관했다. 장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추가 조치
"대출금리 25bp 내리면 1년 뒤 서울 집값 상승률 전국 2배"

경제동향 2024.09.26 11:00:00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1년 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의 두 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피벗으로 시장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추가 하락할 경우 집값과 가계대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금융상황안정 평가를 통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 1분기에서 2023년 4분기 사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시산됐다. 특히 서울
현대모비스, 유럽 車협회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아시아 최초"

경제·금융일반 2024.09.26 11:00:00

현대모비스(012330)가 유럽에서 아시아 부품 업체 최초로 사이버 보안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유럽자동차 제조·공급협회(ENX)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보안인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ENX는 다임러와 폭스바겐, BMW, 보쉬 등 유럽 완성차와 부품업체로 구성된 협회로 차량 사이버보안인증(VCS)을 주관한다. ENX의 인증은 유럽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부품 수주 단계에서 필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취득한 VCS는 현대모비스
반도체 부진에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29.6조 덜 걷혀

경제동향 2024.09.26 10:30:00

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67조3000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1.9%) 감소한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로는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차율은 8.1%다.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CEO 만난 이복현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대응 ”

금융정책 2024.09.26 10:27:4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열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CEO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8월에 전기료 폭탄 맞았는데 9월에 또?"…늦더위에 전기 사용량 한여름 수준

경제·금융일반 2024.09.26 10:14:52

8월에 이어 9월 전기 고지서를 받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전기사용량이 한여름 수준의 가을 신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력 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대규모 정전 사고는 없었지만 에어컨을 늦게까지 사용한 기업·가정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8월에 이어 9월 고지서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국내 최대전력수요가 93.2기가와트(GW)까지 늘어나는 등 전기 사용량이 가을 기준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에도 최대전
케이뱅크, "명품시계 투자도 신설 '투자 탭'에서 하세요"

재테크 2024.09.26 10:08:34

케이뱅크가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실물금, 미술품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등 투자의 모든 것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내놨다. 케이뱅크는 전방위적 제휴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투자 탭’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자 탭은 케이뱅크가 ‘혁신투자 허브’로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기능을 담은 앱 페이지다. △투자하기 △내 종목 △인사이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케이뱅크 앱 하단 ‘투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투자상품 라인업이 강화됐다. 주요 투자처인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
전기·수소 버스로 전환하면 보증료 감면… 신한銀-신보 맞손

은행 2024.09.26 10:05:31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친환경 버스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10억 원을 재원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전기·수소 구입 시설자금대출 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이 3년을 초과한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와 대기업 통근 버스 등을 운영하는 전세버스 사업자 등으로, 해당 업체에는 5년 동안 보증료를 0.2%포인
차 보험 플랫폼서 비싸게 못 판다

금융정책 2024.09.26 10:00:00

금융 당국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요양 실손보험 중 급여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체 채널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플랫폼 판매 상품 가격을 높이는 점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