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최상목 "합병·물적분할 때 일반주주 보호방안 마련"

경제동향 2024.09.25 18:06: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실체적 규정(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의 두산밥
"의사부부 결혼비용도 대납"…'리베이트' 칼 빼든 국세청

경제동향 2024.09.25 18:06:20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 법인 47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7월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은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이다. 이들 분야는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
OECD, 올 韓 성장률 2.5%로↓…물가진정땐 금리인하 제안도

경제동향 2024.09.25 18: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OECD는 회원국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이 올해 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수 부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의 경우 2분기 국내총생산(G
"달러패권 위협 요소, 中 아닌 美 내부에 있다"

경제·금융일반 2024.09.25 17:49:52

“달러 패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 있다.” 신간 ‘달러 전쟁(위즈덤하우스 펴냄)’에서 달러 패권의 수호자로 불리는 역대 미국 재무부 장관의 행보를 추적한 살레하 모신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재정적자가 나날이 덩치를 불리고 있는데 어떤 정당도 연방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문제가 중국 등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존재보다도 달러 패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
"美 대선후 '통상 대전환'…한미FTA도 위기 온다"

경제동향 2024.09.25 17:44:44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누가 이길지 예측이 어려우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선과 함께 펼쳐지는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 경제·안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상 컨트롤타워를 미리 구축해 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이대로는 대한민국 사라진다" 경고 통했나…출생아 수 '깜짝 반등'

경제·금융일반 2024.09.25 17:43:43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가량 늘어나며 최근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 역시 33% 늘며 7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는 2만 601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085명)보다 7.9%가량 증가한 수치다. 월별 증가율은 2007년 7월(12.4%) 이후 가장 높다. 7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급증했다. 1996년 1월(50.6%) 이후 가장 높은 월별 상승 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
부당대출·가계빚 등 이슈 산적…국감 앞둔 금융권 '초긴장'

금융정책 2024.09.25 17:43:13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 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부당 대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 경영진의 출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 역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캠코·
"CPTPP 가입·무역위 기능 강화해 보호무역 장기화 대비를"

경제·금융일반 2024.09.25 17:41:59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는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을 주제로 이날 두 번째 주제 강연을 한 박 교수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지속하는 배경으로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국민연금, 50대는 낸 돈의 2.6배 더 받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09.25 17:41:03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하면 20대는 약 1억 8000만 원을 내고 3억 원 가까이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납입액의 약 1.7배를 받는다. 반면 50대는 개혁 후에도 약 2.6배나 많이 수령하는 만큼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 개혁 추진 계획 팩트 체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만 20세가 되는 2005년생은 40년의 가입 기간 동안 1억 76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與野 “국제정세 요동,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한목소리 [미래컨퍼런스 2024]

경제·금융일반 2024.09.25 17:39:50

여야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축사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산업·통상 리스크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미국 대선 결과는 중국 등 양안 관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공급망 위기 등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고위 "출생률 높이려면 거점도시에 집중투자 필요"

경제동향 2024.09.25 17:39:4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거 공급 및 지방 발전 정책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주거·지방 정책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전담하는데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저고위도 나선 모습이다. 특히 저고위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지방 균형 발전보다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세부 정책 검토에 나섰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고위는 이달 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방안 연구’ ‘주거 형태가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등 주거&mid
혼인 늘고 정책 약발까지…"출생아 올 감소 예상 깨고 23만명선 지킬 듯"

경제동향 2024.09.25 17:37:59

지난해 말 통계청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1만 8000명(중위 추계 기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만 2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던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든다는 전망이었다. 통계청은 한 부부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월별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
[사진] 듀크린 등 14개사 우수환경산업체 선정

경제·금융일반 2024.09.25 17:36:15
"공급망기금 통해 수입다변화·기술자립"

경제동향 2024.09.25 17:34:31

서승환(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분리·재편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7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미 대선 이후 펼쳐질 글로벌 경제 지형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월 미 대
곳곳서 강연 촬영…"주제 시의적절" 호평

경제동향 2024.09.25 17:33:20

25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가 열린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은 이른 아침부터 400명에 달하는 사회 각계의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참석자들은 행사 도중 강연 내용을 담아가기 위해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등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연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스마트폰으로 강연 프레젠테이션(PPT)을 수시로 촬영한 ‘모범 청취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미 대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주제가 아주 적합했다”며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증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