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길 열린다…지역 특성 맞춘 개발 지원
경제·금융일반2025.01.3106:00:00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도 부지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도 공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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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1 14:00:00기획재정부는 김성욱 전 대변인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에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는 올해 9월 세계은행그룹 이사로 임명돼 10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한 데 이어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IMF 이사로서 2년 간 한국이 속한 이사실을 대표하게 된다. 한국 이사실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몽골, 파푸아뉴기니, 마샬군도 등 15개국이다. 1969년생인 김 신임 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를 거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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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1 13:55:17조선과 전력기기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정유?건설기계 업황이 크게 둔화하면서 HD현대(267250)의 3분기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어들었다. HD현대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조 5991억 원, 영업이익 4315억 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증가하며 외형 확장에 성공했으나 영업이익은 35.4% 줄어들었다. 조선과 전력기기 부문이 사업 호조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글로벌 긴축 영향에 에너지와 건설기계 부문이 부진하며 이익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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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1 13:54:04iM뱅크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일부 개인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이날부터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중금리대출 △쓰담쓰담간편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iM오토론(신차)△ iM오토론(중고차) 등 6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 이는 개인대출 시장 안정을 위해 iM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대출 취급 한도 관리 차원의 조치다. 6개 상품에 대한 판매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뱅크와 같은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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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01 13:25:39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29일 미화 2억 달러 규모의 첫 포모사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신보는 3년물 변동금리부채권(FRN)으로 발행했으며, 첫 포모사본드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물량 대비 약 4.2배에 달하는 매수주문을 확보해 시장의 관심을 이끌었다. 발행금리는 SOFR(미국의 초단기 무위험 지표금리)에 85bp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25bp 인하된 수치로, 낮아진 발행금리는 해외채권 발행금액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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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1 13:21:29삼성중공업(010140)이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4593억 원 규모의 유조선 4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유조선은 수에즈막스급이다. 수에즈막스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027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9척을 수주했다. 전체 수주규모는 60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97억 달러의 62%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4척 외에도 지금까지 액화천연가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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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13:04:30올 상반기 10억원을 넘는 고액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고금리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예금 규모는 781조2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71조7490억원)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10억원 초과 예금 규모는 지난 2022년 12월 말 796조348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72조4270억원으로 3.0% 줄어 10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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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1 13:02:15한국씨티은행이 지난 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환경 보호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개인 컵 사용의 날'과 '로비 음악회'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씨티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협의회가 기획하고 서울시와 한빛예술단이 협력했다. 씨티은행 임직원과 고객·지역사회 시민들이 같이 참여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컵 사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인컵을 지참한 임직원과 시민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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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1 12:00:00아이폰16 출시에 힘입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 상승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는 여전히 이어졌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총 19조 56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식료품 거래액이 3조 26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 서비스(2조 5157억 원), 여행·교통 서비스(2조 3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전보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상품군은 통신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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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1 11:17:11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외환시장이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개장시간 변경 방침을 알렸다. 14일 개장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새벽 2시에서 오전 10시~익일 새벽 2시까지로 변경된다. 이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의미하며 개별 소비자가 은행 등에서 환전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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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10:59:09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냉장푸드 직소싱에도 도전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이날부터 일본 편의점 푸딩 1위인 ‘오하요 저지푸딩’을 국내 최초로 직소싱해 선보인다. 오하요 저지푸딩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편의점 ‘먹킷리스트(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리스트)’에 항상 포함되는 상품이다. 영국 왕실 우유로도 유명한 ‘저지우유(저지종 소에게서 얻은 우유)’를 활용해 농후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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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10:56:40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달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친환경 기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해진공은 전달식에서 총 1600만 원 상당의 업사이클링 제품 3063개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본부를 통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과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보호 학습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기부된 치약짜개와 환경보드게임은 해진공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2만 7000여 개와 각 학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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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1 10:52:29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4~7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샌디에이고’에서 이중항체 ADC 개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월드 ADC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가장 큰 규모의 ADC 행사로 ADC 개발 전략과 새로운 기술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진원 에이비엘바이오 ADC 팀장(이사)이 프로그램 연자로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현재의 임상적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이중항체 ADC’다. 에이비엘바이오는 현재 개발 중인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의 비임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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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01 10:42:45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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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1 10:37:07올해 10월 한국 수출이 1년 전보다 4.6% 증가하며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10월 누적 수출 금액이 5663억 달러로 올해 연간 수출이 2022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수출액은 575억 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특히 한국 수출을 이끄는 1·2위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10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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