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0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 전환한 건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 기간이 11개월 안팎인 경우가 많아 12월 들어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임시공휴일의 경제학: 2015년과의 비교 [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12 05:30:00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한 주 사이 나온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임시공휴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속보] 9월 취업자 14.4만 명 증가…건설업은 10만 명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4.10.16 08:02:2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4만 4000명 늘어나면서 세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제활동참가율 64.6%과 고용률 63.3%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2000명으로 2023년 9월보다 14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8월보다 0.1%포인트 개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여야 모두 이복현 조준…금감원 국감 앞두고 긴장감

금융정책 2024.10.16 05:30:00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은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 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도
법인세 감면액에서 떼간 농특세…4년새 2.4배 늘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중
세무 플랫폼 영향…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뛰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
[반론보도]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황당 보고서' 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 [View&Insight]> 관련

경제동향 2024.10.15 23:55:00

본지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현안 분석 보고서의 저자는 보도된 내용은 정책을 선별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에 관한 분류 단계에서 살핀 예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 저자가 해당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제언하거나 채택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투자자문사로 'S&P 글로벌' 최종 선정"

경제동향 2024.10.15 19:07:34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투자 자문사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투자 자문사 입찰을 개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석유공사는 S＆P 글로벌과 함께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재무정보 분석 등의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 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석유공사는 “S＆P 글로벌은 전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 및 전망하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경제동향 2024.10.15 19:05:17

이번 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 등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인증 체계가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배터
"풍선효과 막자" 당국, 2금융 DSR 규제카드 만지작

금융정책 2024.10.15 18:02:35

최근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금융권 전반의 신용대출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질 경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금융권의 대출채권 상각이 기타
"고정비 없는 軍 급식, 실질단가는 2만원 수준"

정책 2024.10.15 17:56:08

병사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임대료와 전기료·인건비 등을 감안한 군인 1인당 실질 단가는 2만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군 급식 예산을 1조 93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액(2조 2900억 원)에 비해 3600억 원 깎인 것이다. 1인당 급식 단가는 하루당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다. 군 급식 단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
30대 기업 에너지효율 2.2% 개선…목표치 2배 넘어

경제동향 2024.10.15 17:51:52

# SK에너지는 140도에 달하는 석유화학제품을 38도까지 낮추는 데 상당한 증기를 소비했었다. 최근 열교환기를 설치해 냉각에 사용한 폐열을 회수하고 반도체 현장의 가열 발전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기 중에 버려지던 열을 초반도체 초순수 공정 등에 활용한 것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열교환기 설치 비용 36억 원이 들었지만 연간 16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며 “2~3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고려아연은 비효율적인 냉각탑을 통합 운영하며 에너지 관리 비용을 대거 절감했다. 기
국민 5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반대"

경제·금융일반 2024.10.15 17:49:20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대체율은 41.97%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42%)과 비슷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다. 1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3.5%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반대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30~34세(46.4%)를 제외한 모든 나이
삼쩜삼·토스 확산에…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늘었다

정책 2024.10.15 17:47:32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
인니 KB뱅크, 첫 글로벌채권 3억 달러 발행한다

은행 2024.10.15 17:45:44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가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 나선다. KB뱅크가 글로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 조달창구를 늘려 자금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뱅크는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선순위 채권을 발행하고 싱가포르거래소(SGX-ST)에 이를 상장할 예정이다. KB뱅크는 이번 주 싱가포르 및 홍콩 로드쇼를 통해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KB뱅크의 장기 자금 조달
기대 못 미친 디딤펀드…금투협 야심작 ‘초비상’

재테크 2024.10.15 17:43:48

서유석(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디딤펀드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상품 출시 이후 설정액(가입 금액)이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디딤펀드 출범에 맞춰 새롭게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 중 아직 판매 개시를 하지 않은 대신자산운용을 제외한 14곳의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디딤펀드의 설정액 합계는 총 217억 8200만 원이다. 앞서 흥국자산운용이 모그룹 계열사로부터 끌어왔다고 밝힌 초기 설정 자금 200억 원을 제외하면 10일(영업일 기준)간 고작 17억 8200만
기준금리 내렸지만…대출이자는 더 오른다

은행 2024.10.15 17:40:2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금융채 금리가 지난달 소폭 반등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전달(3.36%)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올 6월 하락세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내려가다 지난달 반등한 것이다. 반면 잔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