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내수침체 겹쳐…단기 일자리도 반토막
경제동향2024.12.2217:48:44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침체에 아르바이트와 단기 일자리 같은 구인 공고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났다. 정국 불안과 소비 급감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뒤로 미룬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의 ‘온라인 채용모집 인원 수’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 동안 구인 구직 업체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 인원은 1년 전과 비교해 51.5% 급감했다. 전주(-50.8%) 대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구체적으로 경비와 인력 소개 등 사업 지원 서비스업 채용이 72% 줄었고 제조업(-53.9%)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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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4.12.02 17:56:222일 겨울편으로 교체된 서울 광화문 사거리 교보생명 사옥의 ‘광화문글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이번 문구는 유희경 시인의 ‘대화’에서 따왔다. 교보생명은 “곁에서 힘이 돼 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되새겨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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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2.02 17:55:20메리츠와 IBK·삼성증권 등이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상대적으로 잘 알아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큰 틀의 적중 횟수는 비슷한 가운데 11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주요 12개 증권사 모두 오답을 제출해 시장도 눈치를 못 챘을 정도로 기준금리가 ‘깜짝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12곳을 대상으로 올해 금통위 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6개 업체가 7번 적중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올해 8번 있었다. 구체적으로 삼성·NH·IBK·신영&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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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2.02 17:55:02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1조 원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 원으로 10월 말(732조 812억 원)보다 1조 2576억 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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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2.02 17:52:47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부가 내년 수입 쌀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물량을 올해보다 30%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수입 규모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수백 %의 초고율 관세를 매겨 더 이상 수입되지 않게 하는데 그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금의 쌀 과잉 생산 구조가 더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벼와 현미·찹쌀·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기준 발동 물량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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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1:42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한다. 중앙회는 매각 중인 MG손보에 ‘MG’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지 검토한 결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당분간 브랜드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매각 후에는 MG 브랜드를 떼어낼 가능성이 높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MG손보와의 ‘MG’ 상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약 15억 원 규모로, 1년 단위로 MG손보와 상표권 계약을 연장해왔다. 중앙회는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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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0:32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이들이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이와 별개로 공정위와 ‘자체 브랜드상품(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한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어 경쟁 당국의 제재 리스크 우려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네이버·마켓컬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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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2.02 17:49:39근로 활동과 구직 노력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층(25~34세)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에서 1년 새 8만여 명 증가했는데 경기 악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방치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는 이른바 ‘니트족(구직단념자)’이 될 수 있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8만 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1년 만에 25.4%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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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2.02 17:47:58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감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강화된 기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채권이 NPL로 분류돼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정보 핫라인인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NPL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PF 사업장 정리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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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2.02 17:42:4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무책임한 단독 처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그는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만큼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2일자 1·5면 참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 가중 △산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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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2.02 17:38:46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됐다. 동결을 기대했던 시장과 달리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이제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이번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로 향해 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결정 외에 점도표(FOMC 회의 참석자 19명의 금리 전망을 표에 점을 찍어 정리한 결과물)와 수정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될 예정으로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관한 실마리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빅컷(기준 금리 0.50%포인트 인하)’으로 금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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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17:12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들에 얼어붙은 내수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소비 활성화’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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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2.02 17:10:56우리금융그룹이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계열사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애플리케이션(앱) '뉴(NEW) 우리WON뱅킹'을 출시하며 금융권 '슈퍼 앱' 경쟁에 합류했다. 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뉴 우리WON뱅킹'은 그룹사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전에는 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앱을, 카드 고객은 우리카드 앱을 따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뉴 우리WON뱅킹’ 하나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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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2.02 16:45:59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일 “사회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새로운 '일석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기업 투자에 금융·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관련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56개 전국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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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2.02 16:44:51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수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경제선진국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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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2.02 16:32:19“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경험 많은 원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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