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차기 NH농협은행장 최종 후보로 내정된 강태영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이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과제가 가운데서도 내부통제 쇄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10억 원 이상 금융 사고는 올 들어 현재까지 6건, 총 규모는 430억 원에 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가장 크다. 금융권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속보] E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최종 승인

경제·금융일반 2024.11.28 18:17: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주요국 경쟁당국의 양사 합병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28일(현지시간)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C는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일부 슬롯(시간당 허용되는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에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은 매각할 것
1분위 근로소득 2분기 연속 감소…경기침체, 저소득층에 직격탄

경제·금융일반 2024.11.28 18:15:28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데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용 근로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득 여건이 열악한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5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000원(3.4%) 줄었다. 2분기(-7.5%)에 이어 2개월
12월 국고채 1.1조원 경쟁입찰…1~11월 누적 156조원 발행

경제·금융일반 2024.11.28 17:56:10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 1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 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11월 계획 물량 6조 1000억 원에 비해 5조 원 감소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연물별로 살펴보면 2년물, 3년물, 20년물, 50년물을 각각 1000억 원씩 발행한다. 수요가 많은 10년물은 2000억 원, 30년물은 3000억 원 경쟁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
손태승 불법대출 또 발견…이복현 "무관용 엄정대응"

금융정책 2024.11.28 17:44:04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기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존에 드러났던 건 외에 또 다른 불법 대출이 최근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기존에 발표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
삼부토건 차트 띄우며 "딱 주가조작"…상설특검 명분 쌓는 李

재테크 2024.11.28 17:41: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 명분을 강조하고 상설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주가조작’ 문제를 띄웠다. 이달 들어 상한가를 네 번 기록한 삼부토건(001470)을 두고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라고 말하며 자본시장 체제를 망가트리는 ‘작전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장기간 침체된 원인으로 ‘불공정한 시장’을 들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부토건을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례로 꼽았다. 삼
금통위의 반란?…부총재 20년만에 소수의견

경제동향 2024.11.28 17:31:34

한국은행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반대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집행부인 유상대(사진) 부총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부총재의 경우 총재와 뜻이 다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를 금통위의 ‘반란’으로 보는 시각과 총재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나온 의견이라는 생각이 맞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금통위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시장의 안정 간 상충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벤처펀드 출자 허용해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시그널]

금융정책 2024.11.28 17:30:00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퇴직금의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물가 인상 및 통화량 증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유동성(Lf)이 2014년 2721조 원에서 올해 5517조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돈의 가치가 반 토막이 난 것”이라
[인터뷰]"인터넷 은행 승부처, 편리함 아닌 '철저한 보안'"

은행 2024.11.28 17:29:54

“최근 정보 보호 기술은 외부 공격을 받은 뒤에야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에서 외부 공격을 미리 감지해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방 능력을 키우려면 정상적인 접근인 척 가장한 외부 공격의 실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죠.” 이정하 토스뱅크 정보보호본부장(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은 28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위협을 탐지해내는 능력이 (보안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토스뱅크는 보안 취약점을 진단·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점을
2회 연속 금리 내렸지만…당국 규제에 대출금리 인하 한계

경제동향 2024.11.28 17:29:4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통화정책 전환(피벗) 효과와 관련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월 이후 시장에 선반영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경감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시장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를 한 50bp(0.5%포인트) 낮춘 효과가 미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정도”라며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처음 낮추면 오히려(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환율보다 '1%대 성장' 더 경계…내년 초 추가인하 가능성

경제동향 2024.11.28 17:28:48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경제성장률을 0.07%포인트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갇히지 않도록 선제 조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까지 직접 거론하며 통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달 금리 인하의 효과와 다음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트럼프 폭풍 온다…한은 깜짝 금리인하

경제동향 2024.11.28 17:28:19

한국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수출과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경기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특히 금융통화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열려 있어 내년 초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에 나선 뒤 연속 인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조정한 것은
영세 납세자 '수호천사'…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8명 선정

경제·금융일반 2024.11.28 16:46:46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렸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
제4 인뱅 경쟁, 자금조달 능력이 가른다

금융정책 2024.11.28 16:35:04

금융 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역량과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가를 받은 뒤라도 자금 조달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기준 항목은 △자금 조달 방안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안정성 등으로 구성해 이전
6분기만에 흑자 낸 저축은행, 연체율은 ‘빨간불’

금융정책 2024.11.28 16:24:50

저축은행 업계가 올 3분기 6분기 만에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적자 터널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만 2분기 다소 감소했던 연체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건전성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적극적 자구 노력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3분기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합산 258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적자 전환한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
기재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재의요구 건의할 것"

정책 2024.11.28 16:15:13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동부의제도 페지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부의제도는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