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금사과' 대란 없다…배는 여전히 부족
경제동향2024.12.2314:57:01
올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하면서 내년엔 금사과 대란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배 생산은 2년 연속 감소해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설 명절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총 46만 톤(t)으로 지난해(39만 4000t)보다 16.6% 증가했다. 재배 면적이 2.5% 감소했지만 개화기 냉해·태풍·우박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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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21 17:08:30▲김정아 씨 별세, 정철희(홍주미터 이사)·철민(기술신용보증기금 부장)·철진(아이스퀘어호텔 대표)·철남(한창중기 대표)·철경(우리은행 홍보실 팀장) 씨 모친상 = 21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301호실(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96), 발인 23일 오전, 장지 경남 남해군 선영 (051)3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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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06:0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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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21 16:51:09BNK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3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4월 구축한 '외화 CD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외화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CD의 특성상 예금 보험료가 없고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아 발행 비용도 절감했다. 김청호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외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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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4.11.21 16:21:12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소폭 하락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 등 4대 대형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5.2%로 집계됐다. 올 9월 평균 손해율 86.3%에 비해 1.1%포인트 개선됐다. DB손해보험의 손해율이 9월 87.5%에서 한 달 만에 4.6%포인트 떨어진 82.9%로 집계되며 평균을 낮췄다. DB손보의 한 관계자는 “9월 손해율이 유독 높았던 탓에 기저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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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1 16:12:28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이사직을 2년간 수임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GCF 제5기(2025~2027년) 동안 우리나라는 2025년과 2027년에 GCF 이사직, 2026년에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기로 했다. 한국이 총 3년 중 2년간 이사직을 수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과거에는 주로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거나 1년 이하의 이사직을 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간 GCF 기여 확대, GCF·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진출, 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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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21 16:11:03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 엔(미화 4억 2000만 불 상당)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이번 사무라이본드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 5, 7년으로 다양화했고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 엔, 334억 엔, 66억 엔이다. 5년물은 그린본드(Green bond)로 발행했으며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행으로 수은은 ‘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은 측은 일련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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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4.11.21 15:40:04대법원이 불의의 사고로 교직원이 사망해 유족들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전체 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 배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상속하고 유족연금을 받은 자의 몫은 상속분에서 따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1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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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1.21 15:35:40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일 올해 네 번째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협조로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앞 헌혈차에서 진행됐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임직원 100여 명이 헌혈과 헌혈증 기부에 동참했다. 빗썸은 헌혈 인구 감소와 계절별 혈액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주기적으로 헌혈 행사 및 헌혈증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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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1 15:32:50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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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21 15:23:59한국씨티은행이 21일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견기업 수출.해외투자 확대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에게 장기적인 수출·해외투자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해진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중견 기업의 해외투자와 수주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견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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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21 15:12:13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이달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내리지 못해 재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측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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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21 14:55:24한국서부발전이 한국경영인증원 주관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체계 구축, 작업현장 위해요소 개선, 협력사 안전지원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한 덕분”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의식과 제도를 꾸준히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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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21 14:32:07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차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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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21 14:30:00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찾아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이어온 ‘사랑의 연탄 나눔’을 올해부터 ‘사랑의 온기 나눔’으로 행사명을 변경하고 기부 품목을 연탄, 난방유, 식료품 등으로 다양화했다. 금감원과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 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기부했다. 이 중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 등을 김병칠 부원장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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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24.11.21 14:17:38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1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재출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해 수출기업의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씨티은행과 공동으로 ‘중견기업 수출·해외투자 확대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투자와 수주 확대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보와 씨티은행은 이날 중견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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