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가 나왔다. 정권 연장론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론은 2.5% 포인트 떨어져 지난주 7%포인트에 달했던 두 응답 간 격차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여야, 쿠팡 노동 문제 질타…김범석 의장 불참도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41: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택배·물류 근로자의 노동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세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고정적인
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許 "위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3:53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원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공포될 때까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는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를
"포퓰리즘만 외치는 野와 달라"…국힘 '민생 경제' 행보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0:23

국민의힘이 21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설 전 민생 이슈를 띄워 최근 지지율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회복해나가려는 목표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특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
野 '법원 난입 사태' 여론전…23일 본회의 질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14:19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 질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부
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8:5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
최상목 "R&D예산 30조 시대…3대 게임체인저 범정부 체계 본격화"

정치일반 2025.01.21 16:03: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를 비롯해 핵심
'영화 볼 때 발전기금'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2:31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
'오랜 친구' 권성동, 尹 탄핵·수사 저지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54:09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자처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정치일반 2025.01.21 15:51:22
[속보]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1.21 15:40:39

[속보]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어"
尹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1.21 15:37: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잘못된 판단, 위험한 조치" 반기문, 비상계엄 작심 비판한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21 15:30:43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분명히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위험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21일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 기조연설에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그에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괜찮나"…"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직격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29:25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일변도 행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친문' 진영의 대표 인사로 꼽히는 임 전 실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
대통령실 "尹 지지자 헌재 집결 문자 발송 행정관 사직"

대통령실 2025.01.21 15:22:27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집결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행정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실명과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소속을 밝히며 “내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A행정관이 평소 사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
7월부턴 '입소 후 면제 판정' 사라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5:11:58

올 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가 입대 2주 전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등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 의무자에게만 해당됐던 입영판정 검사를 7월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확대한다. 군부대 입소 후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입대 14일 전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되면 입소 후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경우는 사라진다.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