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북러 더 깊어진 밀월…푸틴 연하장 '대문짝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4:16:48

북한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을 간략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새해 축하 편지 전문을 상세히 공개한 점과 대비된다. 러시아 파병으로 맺어진 러북 밀착과 냉랭한 북중 관계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 주석, 몽골 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타지키스탄)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벨라루씨공화국(벨라루스) 대통령이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보
현충원 참배한 MB "사랑하는 사람 잃은 슬픔 나누자"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4:12:14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충탑에 분향하고 영령들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새해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줄 믿는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는 김황식 전 총리, 이재오 전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하금열 전 대통령 실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50여
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총리실 2025.01.01 14:10:36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정계선·조한창, 2일 취임…8人 헌재 탄핵심판 속도

대통령실 2025.01.01 13:51:57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것이다. 헌재는 2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 가능'…尹측 “판사 권한 밖” 반발

대통령실 2025.01.01 13:47:5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70% “尹탄핵 인용돼야”… 67% “내란죄 적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2:30:34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67.2%가 내란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란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7.8%로, 3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죄가 명시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대해서는 70.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ap
권영세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 둘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40: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안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 보류된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여야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따를 것”이
아군 崔대행에 날 세운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생략한 독단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36: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유승민 "'尹내란' 폭정 못 막은 與 책임…무릎 꿇고 사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26:1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당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고 그의 폭정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양심을 회복하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또 쉬운 길로 가려 하면 탄핵의 강, 내란의 늪에서 헤쳐 나올 수
여야 지도부,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국정 안정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08:47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고 썼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화합하고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작전부대장 지휘통화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적 위협 억제”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5.01.01 10:56:06

김명수 합참의장은 1일 오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작전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25사단 일반전초(GOP)대대장, 영공방위 핵심인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서북도서 수호 임무를 맡는 연평부대장 등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과 지휘통화를 했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적의 위협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억제하고 만일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해 적이 도발한 것을 후회하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
새해 첫날, 현충원 찾은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53:48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박찬대 "내란·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52: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내란과 참사로 고통스러운 날들도 결국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희망의 힘을 믿는다”며 “아무리 시린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
새해 첫날, 현충원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52:51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1
안철수 "헌재 정상화하고 '최상목 중심' 국정 대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35:4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비판에 직면한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우리 국민은 반헌법적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혐오와 진영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