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mid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김정은, 푸틴에게 새해 편지…"2025년, 21세기 전승 원년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06: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를 앞두고 축하편지를 보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편지에 '공화국 무력 장병'을 별도로 언급하고 새해를 &apos
尹측 "체포영장 발부 법 위반…불법무효"

대통령실 2024.12.31 10:55:48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인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를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박찬대 “崔, 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55:16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41:19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대통령실 2024.12.31 10:36:58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대통령실 2024.12.31 10:34:33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죄명 내란수괴"…"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

대통령실 2024.12.31 10:32:50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죄명 내란수괴"…"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부당하다" 반발

대통령실 2024.12.31 10:1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
압수수색 3번 막힌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대통령실 2024.12.31 10:05: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
병장 월급 월 125만→150만 원…여군예비역 전원 동원훈련[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31 10:00:00

병장 월급이 월 150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 봉급 인상=1월 1일부터 병장 봉급이 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은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승한다. 월 64만 원을 수령하던 이병은 75만 원을 받게 된다.
[속보] 與, 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대통령실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
[속보] 與,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2:32
"日 도입 차관 갚자" 들불처럼 번진 '항일 모금'…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정치일반 2024.12.31 09:42:10

국가보훈부가 국권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채보상운동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월의 6·25전쟁영웅에는 두매리 고지 점령에 공을 세운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 당시 일등중사)가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의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도입한 각종 차관은 1300만 원에 달했다.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與,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1: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1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단 것이어서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