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논란의 '백골단', 국회 오기 전 '尹 변호인' 초청받아 보수행사 갔다

정치일반 2025.01.19 18:06:39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백골단’이란 명칭을 사용해 논란을 부른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들을 보수 단체 행사에 초청해 직접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9일보다 앞선 8일, 이들은 보수 행사 무대에 올라 구호를 외친 뒤 경례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자유진영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신년 행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 등 6명을 청중에게 소개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quot
유리창 깨고 집기 파손·경찰 폭행까지…'무법천지'된 법원

대통령실 2025.01.19 18:02:35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19일 오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집단으로 돌변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정문으로 몰려가 법원 습격을 감행했다. 정문 외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고 건물 1층 정문과 민사신청과는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시위대의 발길에
제재 비웃는 北…무역코드 위조, 스페인서 核장비 반입

통일·외교·안보 2025.01.19 17:51:33

대북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이 무역 코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스페인에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여러 국가를 거쳐 북한에 반입된 진공로:HS 코드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겸용 진공 전기로(진공로)’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 금속 우라늄을 녹이는(용융) 작업에 이용된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장비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는데 제재가 무력화한 셈
용산, 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대통령실 2025.01.19 17:50:49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어려운 정국 상황에도 외교와 안보 상황을 관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내각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
北, 트럼프 취임 이틀 후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메시지' 나올까

통일·외교·안보 2025.01.19 17:50:26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격인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에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이 포함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영토 조항 반영,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의 후속 개헌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로
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50:05

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與 "이재명도 구속하라" 野 "사법부에 대한 폭동"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49:22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하게 대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꼬집었고 민주당은 “사법 체계 파괴”라며 윤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고 여당은 이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尹측 "포기 않고 바로잡겠다"…구속적부심 예고[尹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7:44:3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이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을 전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 호칭 대신 'OOOO번'…구치소 밖 경호는 유지될 듯 [尹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7:41:50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교정 시설 내 호칭이 ‘대통령님’에서 수인 번호 ‘○○○○’으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尹, 법원에 '5전 5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40: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
공수처·검찰 열흘씩 추가 조사…내달 5일 전후 중앙지법 기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39:30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핵심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19일 구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오세훈 "나라 완전 개보수" 김동연 "이젠 경제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29: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잠룡들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지지층 결집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세에 나선 반면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응수하며 민생 노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세웠다. 또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를 감안한 듯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상 초유 법원 폭력사태

대통령실 2025.01.19 17:27:4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8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원소환 투표’ 예고한 이준석…허은아 "인정 못해"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6:39:0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번주 초 명부를 제출해 당원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당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모인 이상 이 사안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당원소환 투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으뜸당원의 절반이 이번 당원소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조대원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 리더십에 문제를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형량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대통령실 2025.01.19 15:51:3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죄는 건조물 침입 또는 공용물 파괴 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을 파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