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mid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정쟁 멈춘 與野 "사고 수습이 최우선"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8:23:05

여야 정치권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일제히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난 후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고 적어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당장 시한 정할 필요 없어” 野, 재판관 임명 속도조절

대통령실 2024.12.30 17:50:39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임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49: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추가 탄핵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린다.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
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4.12.30 17:40: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에 구금도…민주화 헌신한 'YS 동지'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6:09

6선 의원을 지낸 ‘상도동계’ 원로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의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으로 탄압받기도 했다.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인 김 전 의장은 6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구고와 대구대(현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 대구고보(현 경북고)에 재학 중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영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김 전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영상]"영상으로 보는 제주항공 무안 참사"…179명 사망부터 추모객 발길까지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4:58

■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유가족에게 사죄 ■이어지는 추모 물결
닻 올린 권영세號 "대통령 계엄·탄핵 깊이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24:12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 중단과 함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투표와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
올 마지막 본회의, 재건축 촉진법 등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09:44

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을 촉진하는 등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법안들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국토교통·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들이다. 국토위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우선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규모 한국은 11위…방산수출 점유율은 10위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6:56:11

2023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 4430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순으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내려 11위를 기록했고,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30일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 4430억 달러(3595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9160억 달러(1348조원)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2960억 달러), 러
[영상]여중생들 "같이 졸업사진 찍기로 했는데"…우원식 "정말 참담한 마음"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6:40:1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울음과 탄식이 교차했다. 중학교 3학년생들, 같이 졸업 사진 찍기로 했는데… "같이 졸업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이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네요."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여중생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참사로 변을 당한 중학교 3학년 A양의 소꿉친구 5명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흐느꼈다. 이들은 A양과 다른 반이지만,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 외교 1차관 예방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6:38:17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1차관을 예방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영상]무안공항·분향소 들른 권성동…일부선 "늦었다" 불만

정치일반 2024.12.30 16:29:5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179명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참담, 황망하고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권 원내대표는 일부 유가족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위로를 전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속보] 與 비대위원 임이자·최형두·김용태·최보윤…사무총장 이양수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5:31:57
헌재 “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총리실 2024.12.30 15:30:42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與 권영세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5:27:0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30일 서면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