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49:23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尹 지지자 폭동에 판사실까지 뚫린 서부지법 “침입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5:39:36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해 아수라장을 만든 가운데,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시위대가 법원 7층 판사실까지 침입을 했느냐는 질문에 “7층 침입 사실은 (언론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을 만나 “청사 1층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층까지도 여러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과 피해가 있는 것을 확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대통령실 2025.01.19 15:34: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5:31:27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
공수처 “尹 19일 오후 2시 불출석… 내일 오전 10시 재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5:30:0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무인기·장사정포 빈틈없이 막는다…지상용 CIWS 개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19 15:23:59

함정에서 마지막까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체계가 지상용으로도 개발된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자폭 무인기 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중인 함정용 CIWS-Ⅱ 체계를 토대로 지상용 대공 방어체계 개발을 검토 중이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CIWS는 함정의 최후 방어 수단으로, 다른 방공 시스템을 뚫고 접근한 미사일 등을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수단이다. CIWS-Ⅱ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와 30㎜ 기관포를 장착해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정치일반 2025.01.19 15:19:47

[속보] 공수처 "尹 오후2시 불출석…내일 오전10시 재통보 예정"
“불안해 못살겠다”…尹 지지자 집회에 공덕·의왕 주민들 ‘포비아’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45: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집회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있다 18일 밤에 올라왔는데, 공덕역에 내리자마자 ‘내가 잘못 내렸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비규환이었다”며 “밤 늦게까지 스피커로 고성을 내지르고 함성소리가 들려와 한숨도 못잤다”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9:31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6:59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데 대한 우려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22:5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
검·경 ‘법원 난입’ 전담팀 구성…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부정"

대통령실 2025.01.19 13:33:37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
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대통령실 2025.01.19 12:54: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
‘尹지지자 법원 불법행동’에 칼 빼든 檢·警… “전담팀 구성해 총력대응”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2:16:44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상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12:15:47

[속보]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