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권성동, '尹 구속'에 "사법부 제 역할 했나"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26: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중앙지방법원 피해 서부지방법원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
野 "내란수괴 尹 구속은 사필귀정…법원의 상식적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22:3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을 법 위에
[속보] 대통령실 "어려운 상황 공직자 역할 다 해야…외교·민생 관리 뒷받침"

대통령실 2025.01.19 10:20:26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수사전담팀 꾸린 경찰… 가담자·방조자 끝까지 쫓는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9:47

경찰이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청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
오세훈 "참담한 아침…'균형잡힌 통치구조' 개헌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6:13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권영세, 尹 구속에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5:1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 판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3:32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속보]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1:43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파병 북한군, 하루 92명꼴 사상…이대로면 4월엔 궤멸"

통일·외교·안보 2025.01.19 10:10:4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오는 4월 중순이면 궤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쟁문제연구소(ISW)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 부대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래 최근까지 하루 평균 92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추세대로면 12주 만에 전원 사상으로 궤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볼로디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정치일반 2025.01.19 10:06:47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공수처 "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0:04:4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野, 법원 난동에 "尹 선동에 추종자 폭도 돼…단호히 법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02:5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09:58:47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출석 거부·체포 저항 안 먹히네" 尹, 결국 구속 못 피했다…남은 수단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52:15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