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mid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12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29 21:50:02

◇12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전남도당 대회의실)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10: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속보]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일반 2024.12.29 20:42:22

[속보]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정치일반 2024.12.29 20:31:36

[속보] 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尹 "참담한 사고 애통…어려운 상황 극복 국민과 함께할 것"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대통령실 2024.12.29 18:57: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가적 대참사를 계기로 애도 메시지를 띄우며 본격적으로 SNS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
[속보] 尹, SNS에 "무안공항 참담한 사고…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

정치일반 2024.12.29 18:55:47

[속보] 尹, SNS에 "무안공항 참담한 사고…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
헌법재판관 놓고 극한대립…野 "崔 믿을 것" vs 與 "임명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50:57

사상 초유의 ‘연쇄 탄핵’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에 대응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도 직접적인 탄핵 거론은 자제하며 완급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에 대해 계속해 탄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도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명분으로 정쟁 중단을 요구하며
참사 앞에 여야 없다…"수습 총력 지원"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9:48

여야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와 함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에 사고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안으로 내려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무안
표류하는 尹 비상계엄 특검…'내란 국조특위'부터 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7:52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 출범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내란 국정조사(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먼저 시동을 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경비 등을
국힘 권영세 비대위 출범…'쇄신·안정' 두토끼 잡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7:09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인 이번 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당 쇄신과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권 지명자가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가 이를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당 사상 여섯 번째 비대위인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 지명자에 대한 첫 시험대는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우려 속에 비대위원 인선을
北 내각총리에 박태성…부총리엔 '군 출신'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7:46:38

북한이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 김정관을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를 대거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3~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한 러북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낸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경제정책 실무를 맡는 내각 부총리에는 이례
"내년 실적 역성장 우려…최대 리스크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6:06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분석한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대부분이 올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 지목됐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101개 기업 응답) ‘2025년 경제·경영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3.5%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2024년 경제·경영 환경 조사’에서 경영 환경이 나빠
[포토뉴스] 단 2명만 생존 제주항공 무안공항 추락

대통령실 2024.12.29 17:34:26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태국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부딪혀 폭발했다./무안=성형주기자. 2024.12.29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태국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부딪혀 폭발했다. 소방대원들이 승객들의 시신을 수습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무안공항 수색

정치일반 2024.12.29 17:26:01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수색하는 군

정치일반 2024.12.29 17:23:38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군, 소방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현장 수색 및 수습을 하고 있다.
[동십자각] 윤석열 늪에 빠진 국민의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6:55:16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안전핀을 뽑은 ‘자폭’ 계엄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