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野 입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2025.01.2206: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4건을 심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mid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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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29 11:05:28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또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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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29 10:57:5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금 전 무안 공항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또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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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29 10:57: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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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29 10:55:47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한 구조 활동과 구조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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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29 10:40:26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금 무안공항에서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1책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소방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안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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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29 10:36:54북한이 내년 국정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메시지는 절제하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정세를 당분간 관망하며 모호한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미국을 향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최강경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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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29 10:31:28대통령실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회의를 오전 11시 반에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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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29 10:23:11국민의힘이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페이스북에서 사고 소식을 전하며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대응시스템에 따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수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 달라”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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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29 10:16:37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전원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만큼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블럭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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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29 08:53:21지난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만에 온라인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퇴임 인사에 댓글을 달았다. 송 전 대변인은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송 전 대변인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공보국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의 주인으로서 응원을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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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29 07:06:57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23∼27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쁠럭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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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일선 부대에 배치돼 전력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미르온은 용을 뜻하는 '미르&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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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29 06:30:00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룰 경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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