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통일·외교·안보2024.11.2115:37:47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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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18 07:00:00여야의정협의체가 2025년 의대 정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전공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역시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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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8 07:00:00지난 5월에 동북아 지역을 관할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투입 등 대북 억제 임무를 맡은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로널드 레이건호(CVN-76)에서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CVN-73)로 약 9년 만에 교체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를 모았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호가 미 해군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떠나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 브레머턴 해군기지로 이동해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5년 10월 요코스카에 입항해 약 8년 8개월간 중국과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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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18 07:00:00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홍을 만들지 않기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이 두각을 드러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대통령실과 다방면의 소통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개별 접촉을 통한 추 원내대표의 사전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한 대표와 사전 논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에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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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8 07:00:0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이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년만에 개최된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는 등 한중관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훈풍을 타고 있다.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에는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었다는 평가다. 18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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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18 06:56:19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브라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G20 일정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18일에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연합 출범식에 한다. 이어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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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8 06:10:00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다. 75%는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는 안전 분야에 쓰인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통합돼 교부되다보니 예산의 실제 운용 목적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89%가 소방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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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8 06:06:58북한이 25일 만에 또 한번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은 18일 새벽 2시 48분경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0월 24일 이후 25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31번째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대남 오물 쓰레기풍선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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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8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며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사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와 스킨십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8일 국회를 찾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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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8 05:59:48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4일 풍선을 띄운 이후 약 3주 만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띄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낸 담화에서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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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8 00:05:00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전날 국경 부근 및 종심(후방)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8일부터 서북도서 등 접경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시도를 지속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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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4.11.17 22:01:48◇11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원내대표 제12회 글로벌 리더스포럼(워커힐 호텔 서울, 비스타홀)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 1 -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국회도서관 대강당) ▲19:00 원내대표 김건희특검법 관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국회 본관 계단 앞 천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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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7 21:52:4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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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7 21:25:39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이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물밑에서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주요 쟁점 사안인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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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7 19:10:00미 공군의 현대화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등에 배치됐던 ‘탱크킬러’ A-10 ‘선더볼트’ 공격기가 퇴역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공군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 미 7공군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은 “개선된 4, 5세대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전구에서의 공중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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