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예상 28일 전의원 비상대기령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23:2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과 해외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단독] 尹정부, 용산 정무장관 신설 철회…“인구기획부 출범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1:44

윤석열 정부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정무장관 추진을 접는 대신,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5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권은 인구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 정무장관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앞서 여야지도부 인사들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들과 정기국회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인
한동훈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 사법부가 '자판기'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0:5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예정된 15일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
李 “배임죄, 검찰권 남용 수단돼…신중한 논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57:48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하는 데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을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尹지지율, 한달만에 하락세 멈춰 20%…"대국민사과에 지지층 호응"

대통령실 2024.11.15 10:51: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이후 대구·경북(TK), 70대 이상층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1%였다. 긍정론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주보다 민심이 다소 호전된 것이다. 갤럽은 “국
박찬대 “尹, 또 특검 거부하면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4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
與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기업 부러뜨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24:2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20%선 회복…부정평가 71% <갤럽>

정치일반 2024.11.15 10:08:5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일새 3%포인트 반등하며 20%선을 회복했다. 한국갤럽은 12~1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 달 여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한 주 새 3%포인트 내린 71%였다.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70대 이상(10%포인트)와 대구·경북(14%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7%에서 56%로, 이념 보수층 34%에
日이시바와 만남은 어렵다는데…尹-트럼프 회동 극적 성사될까

대통령실 2024.11.15 10:08: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조기 회동 불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면담은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은 “실현이 곤란한 정세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어서 일정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시바 총리는 귀국길에서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는 방
정부 채용시스템 허술…인사처,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조기공개

정치일반 2024.11.15 09:45:41

정부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돼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발표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인사처는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지난 14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는 전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해 차단했으며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일부는 비정상적 경로로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합격 여부를 미리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실 2024.11.15 09:41:42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속보] 尹, 페루 도착…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대통령실 2024.11.15 09:35:2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이자 중남미 첫 순방지인 페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부터 본격적인 APEC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공항(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 한-페루 정상회담 등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일정 첫날 윤 대통령은 APEC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與 "사법부, 이재명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33:17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심 판단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준석 “尹, 특정 시장 공천 요구”…여야, 파장 예의주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27: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추천에 관여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을 거론했다 △서울 구청장 후보에 대해 말한 적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
美 블링컨 "한미동맹 굳건…성과 차기정부 잘 인계"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8:50:51

한국과 미국, 일본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으로 안보위협이 높아졌다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그간 협력 성과는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