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실 2024.11.15 09:41:42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속보] 尹, 페루 도착…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대통령실 2024.11.15 09:35:2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이자 중남미 첫 순방지인 페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부터 본격적인 APEC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공항(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 한-페루 정상회담 등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일정 첫날 윤 대통령은 APEC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與 "사법부, 이재명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33:17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심 판단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준석 “尹, 특정 시장 공천 요구”…여야, 파장 예의주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27: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추천에 관여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을 거론했다 △서울 구청장 후보에 대해 말한 적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
美 블링컨 "한미동맹 굳건…성과 차기정부 잘 인계"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8:50:51

한국과 미국, 일본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으로 안보위협이 높아졌다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그간 협력 성과는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
김정은, 황해도 공장 건설현장 시찰…"완공 동시에 가동"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8:42: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군의 지방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공장 완공과 동시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연말을 앞두고 경제성과 달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14일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셨다”며 “식료공장, 일용품공장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제작 및 조립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시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이 다가오고 공장완공이 마감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모든 건설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떠다니는 군사기지’ 위용 뽐낸 美슈퍼항모 조지워싱턴호 프리덤 에지서 위용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8:37:34

14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 갑판 너머 멀리 어두운 회색을 띤 F-35C 스텔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미국·일본 3국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2차 훈련에 투입된 미국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73)호가 위용을 뽐냈다. 13일부터 15일까지 프리덤 에지 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일 3국은 이날 세 나라 취재진을 조지워싱턴호로 초청해 5세대 전투기인 F-35C의 훈련 참가 모습을 공개했다. 조지워싱턴호는 불과 10여분의 짧
공격형 드론 시험장 찾은 김정은 "대량생산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8:19: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양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성능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올해 5급·외교관 공채 최연소 21세·최고령 42세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7:56:41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에 354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3년생(21세),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42세)였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행정직 221명, 과학기술직 89명, 외교관 후보자 44명 등 총 354명의 합격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전체 합격자 354명 중 여성 비율은 40.4%(143명)로 나타났다. 5급 공채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37.7%(117명)였다. 행정직은 45.2%로 전년보다 3.4% 포인
'총리 동상'과 '칠곡 누님'의 만남…韓총리 “누님들이 용기 줬다”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7:46:05

“좋아하는 스타를 만났습니다. 저도 팬심으로 오늘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총리 동상(동생)’과 ‘칠곡 누님’이라 부르며 찰떡궁합을 이어온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니와칠공주의 감격스러운 상봉 장면이 펼쳐졌다. 수니와칠공주는 경상북도 칠곡군의 할머니들이 결성한 힙합 그룹으로, 멤버들 평균 연령은 83세다. 15일 한 총리 페이스북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한 총리는 최근 김재욱 칠곡군수와 수니와칠공주 할머니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며 최근 별세한 수니와칠공주 멤버 서무석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했다. 만남은 지난 2
‘스나이퍼’ 보다 뛰어난 특급 저격수는…킬러 드론 조종하는 ‘드론조종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5 06:00:00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많은 화제가 쏟아지는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6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가 보병 입대를 거부당하자 드론 조종사로 입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이름만 공개된 우크라이나 여성 나탈리아(54)는 공영방송 ‘서스필네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보병에 합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의 한 방법으로 드론조종사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고 소감을 밝혔다.할머니 드론조종사의 인터뷰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공개됐다.
민주 "반도체 인력 주52시간 예외 적용, 근로기준법 內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소득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통과될 반도체 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다만 민주당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 입영' 조사

통일·외교·안보 2024.11.14 20:50:32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 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돌게 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의무사관 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18~
의원 임기 끝났는데 '유죄'…재판 지연에 '의미잃은 정의'

정치일반 2024.11.14 20:49:02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 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도 확대…경제계 "소송 남발 불러 기업성장 저해"

국회·정당·정책 2024.11.14 20:19:2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외부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어 상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상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