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창군이래 최초 보병장군이 공병여단장 자리 차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30:00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육군 공병병과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당국에 대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육군의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도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인 즉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를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병은 전쟁 시에 다리를 놓거나 폭파하는 등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

[속보]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21:59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4:34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1:14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尹 "저도 칠삭둥이 미숙아…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대통령실 2024.11.28 14:02:47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도 칠삭둥이에 2.3kg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른둥이에) 더 각별하다”며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며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장예찬 "한동훈 아내, 강남 맘카페서 여론조작하다 퇴출"…"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 주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2:44:18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과거 맘카페 활동을 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신분을 속이고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다 퇴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동일한 수법이 등장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q
美 신형 헬기 네이밍에 ‘인디언’ 관련 명칭 붙이는 전통은 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2:30:00

모든 무기체계에는 무기만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친근감 있는 상징명칭(애칭)이 공식 부여된다. 미 육군의 경우엔 헬리콥터(helicopter)에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원주민(native american)’의 부족이나 용맹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 명명한다. 심지어 이렇게 작명하도록 규정화 돼 있다. 1969년 육군 규정 70-28(Army Regulation 70-28)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장비의 위엄을 손상하지 않고 공격적인 정신과 신뢰감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 기동성과 민첩성, 화력, 지구력 등 장비 특성을 반
민주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39:07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13: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을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기형·이정문·김남근 등 TF 소속 의원들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
[인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0:50: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위원지원국 미주지역과장 서기관 이승봉
박찬대 “한동훈, 핑계대지 말고 해병 국정조사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0:48: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 명단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
대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정치일반 2024.11.28 10:42:36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속보] 대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실형 최종 선고

정치일반 2024.11.28 10:18:24

[속보] 대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실형 최종 선고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3:1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
민주당 '검사 탄핵'에 與 "검찰 전체 마비시킬 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0:21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7명의 검사 탄핵”이라며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
바이든 정부와 마지막 '한미 핵협의그룹'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28 09:38:12

국방부가 한미 양국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NCG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한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부터 출범했다.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북핵 위기 관리 및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