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창군이래 최초 보병장군이 공병여단장 자리 차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30:00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육군 공병병과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당국에 대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육군의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도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인 즉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를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병은 전쟁 시에 다리를 놓거나 폭파하는 등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재정준칙 공청회 여부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7 20:0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박덕흠안)과 재정건전화법(송언석안)을 상정해 첫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후 간사 논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법안 심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재정준칙 연계 등의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룰라와 다르다

정치일반 2024.11.27 19:5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얘기를 불쑥 꺼냈다. 그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룰라 언급은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히 ‘이재명의 퇴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보] 대통령실 “우크라와 러북 무기·기술 이전 정보 공유”

대통령실 2024.11.27 18:57:50

[속보] 대통령실 “우크라와 러북 무기·기술 이전 정보 공유”
野 '수조원 예산안' 볼모 잡고 줄줄이 칼질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48:03

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 졸속 심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검찰 관련 예산’을 두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주요 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예산 규모가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올해도 밀실로 넘어간 ‘깜깜이·쪽지 예산’ 규모
대통령실 "美 관세폭탄 부과시 대미수출 영향 불가피…선제적 대비"

대통령실 2024.11.27 18:29:55

대통령실이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폭탄 등 현실화한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통상 리스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
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06:1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조직국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기획조직국에 대한 자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 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들이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 당시 위법적인 압수수색 및 피의 사실 공표를, 엄 지청장은 2011
궁지 몰린 韓·기세 오른 李, 특검법이 리더십 분수령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거대 양당 수장들의 입지도 달라진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사법 리스크’ 족쇄를 잠깐 푼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두 사람이 양당 대표가 된 후 줄곧 한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공세를 퍼붓고 이 대표는 방어에 급급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우크라 특사단 만난 尹…"실효적 대응 방안 강구"

대통령실 2024.11.27 17:48:26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해 전황 상황을 공유 받고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파병에 따라 정부가 맞대응으로 한국 역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상 무기 지원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을 가했다. 2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불난 與에 부채질…이탈표 부추기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8:2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주의 여유가 생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당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 대표 본인이
의원 소유 식당에서 회식하고 관용차로 공항行…지방의회 천태만상

통일·외교·안보 2024.11.27 17:47:40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391건으로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
민주, 28일 ‘농업 4법’ 처리키로…농림장관 해임건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50:4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업 관련 4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농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4법’은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mid
민주,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위원장에 ‘5선’ 정동영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40:59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야당만으로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7일 제출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에는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
尹 "北. 우크라전 경험 100만 군인에 공유할수도…철저 대비해야"

대통령실 2024.11.27 16:39:07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중장으로 진급한 6명의 장군들의 삼정검에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며 “장병들이 확고한 안보관과 실전적 훈련으로 무장해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열고 중장으로 진급한 6명의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이들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줬다. 이날 삼정검 수치를 수여받은 대상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강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증인고발 93건”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16:25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