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고민정 "한동훈, 국힘에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게 증명…정치력 없어"

정치일반 2024.11.14 11:00:46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국민의힘에서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며 정치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표가 요구했었던 대법원장 추천권 부분을 넣었는데도 국힘에서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한 대표)본인의 주장이었고 대표가 된 후에는 충분히 설득하거나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힘 의원들을 만나 봐
대법,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정치일반 2024.11.14 10:48:37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
당정 "쌀 공공비축 매입↑…재배면적 감축 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37:02

당정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정치일반 2024.11.14 10:27:11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24:4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할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동훈 "李 당선무효형 시 민주당 공중분해? 일종의 자해마케팅"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23: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을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민주당이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는 안 된다. 그런 자해마케팅은 통하지 않는
트럼프2기 韓·美·日 외교방향 모색…'2024 트라이포럼 심포지엄' 15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0:17:4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트라이포럼은 오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024 트라이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트라이포럼은 한미일 3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3국 교차 정례 포럼을 주최하고 3국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래로 향하는 길: 자유와 혁신의 한미일 동맹’을 주제로 열린 창립 기념 심포지엄의 후속 행사다. ‘한·미·일 시각으로 본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질서’를 주제로 열
尹 “북러 모험 중단않으면 상응조치…트럼프와 北 비핵화 노력"

대통령실 2024.11.14 09:36: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에 대해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7박 8일 간의 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스페인 매체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스페인 국영통신사인 에페는 중남미 등 스페인어권에서 영향력이 큰 4대 글로벌 통신사 중 하나다. 윤 대통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투자자들 '부글부글'

국회·정당·정책 2024.11.14 07: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러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韓 “투자자들 예상 못해…조세 조항 클 것”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
‘모든 것의 무기화’…新 전쟁 전술로 떠오른 ‘공급망 공격기술’ 뭐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4 06:00:00

지난 2018년 1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린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 주관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미 중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예비역 대장)는 “세계가 모든 것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everything)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가 말하는 현대적 무기는 소총과 미사일, 전투기, 군함 등의 전통적인 전쟁 도구가 아니라 손상·파괴·살상 목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일상적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9&middot
'명태균 게이트' 분수령 오늘 오후 결정…‘明 구속 여부 촉각’

대통령실 2024.11.14 05:35: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와 방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날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씨에 대
韓美日, APEC에서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정신 재확인

대통령실 2024.11.14 02:35: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회의를 연다. 바이든 정부에서 공을 들여온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어떻게든 3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첫 3개국 정
◇1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13 23:06:33

◇1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L)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30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 ▲13: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원내대표 본희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당대표 예결위 전체회의 /
간첩죄 '적국→ 외국' 확대, 법사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22:06:00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공석 넉달만에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4.11.13 21:18:43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중국대사는 올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 다이 부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다.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