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속보] 尹, 앤디 김 美상원의원 당선 축하…“한국 동포 사회에 영감”

통일·외교·안보 2024.11.06 19:01:21

[속보] 尹, 앤디 김 美상원의원 당선 축하…“한국 동포 사회에 영감”
[속보] 尹, 트럼프 당선 축하 "긴밀 협력으로 한미동맹 더욱 빛날 것"

대통령실 2024.11.06 18:38:1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호명하며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날뛰어?" 北 김여정 비난했다가…가족이 모두 사라졌다

통일·외교·안보 2024.11.06 18:35:29

북한 주민 2명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난했다가 체포되고 이들의 가족도 행방불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소식통을 통해 “황해남도 해주시에 사는 주민 2명이 김여정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김여정이 발표한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담화를 보고 “치마 두른 여자가 저렇게 날뛰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서 야단인가”, “인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뒤에서 잘 보살펴야하는 것이 아니냐” 등 수위 높은 발
"한미동맹 미래, 밝게 빛날 것" 尹, SNS로 트럼프 당선 축하 [美 대선 2024]

통일·외교·안보 2024.11.06 17:53:4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외교안보 당국을 중심으로 정부는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다. 미국 정권 교체로 대북 정책은 물론 주한미군과 통상 등 각 분야에서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의정 협의체' 공들이는 정부

대통령실 2024.11.06 17:44:25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유관부처 고위급 인사가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의료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대통령실 참모
용산 "중동서 112兆 투자 유치"

대통령실 2024.11.06 17:14:31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2년 6개월 동안 200차례가 넘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고 말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3개국에서만 1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됐
항공 승무원 대상 우주방사선 측정 본격화

정치일반 2024.11.06 17:00:0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선다. 원안위는 6일 서울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대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항공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는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원안위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지난 2021년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합의 한 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2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軍, 천궁·패트리엇 실사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11.06 16:50:32

군이6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자산인 천궁·패트리엇 등 지대공유도탄을 활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서해지역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전력이 참가한 유도탄 요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천궁-Ⅱ’와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탄으로 가상의 표적을 요격하는 방식의 훈련이 진행됐다. 합참은 훈련에서 가상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천궁-Ⅱ와 패트리엇을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사령부 예
與,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 방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6:44:03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6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허위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에 투명성보고서 부실&mi
국방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 발생…합참도 접속 불안정

통일·외교·안보 2024.11.06 16:32:11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도 이날 오전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디도스 공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들어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이다. 군 관계자는 “공격이 이뤄지는 IP 주소는 차단한 상태”라며 “국방부에 대한
강원 등 기회발전특구 6곳 추가…尹 "기업, 34조 투자"

대통령실 2024.11.06 16:29:47

정부가 6일 강원·울산 등 6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새로 지정된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에 기업들이 총 34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찾아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 기회발전
이재명 "종교계 움직여줄 때"…법륜 "경제난, 민주당 책임도"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6:1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법륜스님을 만나 “종교계 어르신들이 움직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현 정국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법륜스님은 이 대표에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스님을 만나 30분가량 안보 위험과 의료대란, 경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은 차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종교계 어르신들이 이제 움직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고, 그에 대해 법륜스님도 ‘이 부분에
李 1심 선고 앞…양김 독일 회동 ‘눈길’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6:00:11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독일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라 두 사람의 회동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청은 6일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을 때도 만난 바 있다
국가 중요 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통일·외교·안보 2024.11.06 16:00:00

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민주, 尹 담화에 '대국민사과·특검 수용·전쟁 중단' 3대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5:51:4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특검 수용, 전쟁 중단’의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직접 해명 및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전쟁 중단 입장 표명’을 3대 요구안으로 정했다”며 “회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