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국회·정당·정책2025.03.2615:4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F-47’에 도전장?…中 띄우는 6세대 전투기 ‘J-36’ 과연 성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6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당 3000억 원으로 달하는 미 공군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F-47’ 제작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전날 중국 전투기 ‘J-10’의 첫 비행 27주년을 기념하는 2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지막에 ‘다음은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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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4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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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4 0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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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4 06:00:00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군 당국이 밝히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합동참모본부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비롯해 경의선과 동해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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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4 06:00:00국회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로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망상증이 아직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 5200만 국민들, 특히 해남 같은 시골에서도 (매출이)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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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4 05:30:00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8인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겠다고 밝혀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참할 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두 번째 기일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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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4 05:00:00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내란 특검법 찬성 등으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탈당 압박과 비난 세례 속에서도 “옳음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 등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당내 주류 의원들과 지역구 지방의원, 당원 등이 가하는 3중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6선의 조경태, 4선의 안철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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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4 04:4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경호처가 강경 대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까지 나서 경호처 내부 흔들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로전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내부 결속을 다잡는 한편 기밀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한층 더 혼란해지는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13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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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22:01:30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계엄 사태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지난해 7월 국회 등에 보낸 공문에서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며 “대테러 임무 담당으로 인해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1공수여단은 대검찰청,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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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3 21:14:14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사법원은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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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21:13:55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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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1.13 20:53:15◇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및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김장겸 의원실 주최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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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19:52:05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을 향한 동료 의원들의 작심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생각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지 않느냐.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김대식 의원은 또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전두환 추종 추종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당내 초선 모임 간사를 맡아 평소 초선 의원들과 ‘형동생’하는 사이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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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3 19:04:21국가정보원이 13일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 확대로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병사와 러시아가 억류한 우크라이나 병사의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돼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대규모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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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18:56:49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은 원내지도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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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3 18:46:30한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와 안보, 과학,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두 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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