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 1순위로 김선호 차관 ‘부각’…육군총장 등 軍인사 가장 안정적 단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7 15:00:00

국방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 상태인 가운데 안보 균열이 커지면서 후임 장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의전서열 3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식물 총장’ 상태로 전락한 것을 비롯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직무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사기저하된 군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속한 군 수뇌부 교체를 위한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이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미동맹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25:17

김선호(사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일 폴 J.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군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
한중 경제공동위…"공급망 유지 협력 강화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18:27

한국과 중국이 12일 서울에서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공급망 협력 강화에 주목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의 우리 국민 대상 비자 면제 조치가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향후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리페이(李飛) 상무부 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열린 27차 회의에
평생을 해군에 바치고…박찬극 예비역 준장 별세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9:27

박찬극 해군 예비역 해군준장이 12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다. 영결식은 14일 오전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1947년 입교해 1950년 해군소위로 임관했다. 금강산함 항해사로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이후 한산함장(PCEC-53), 강원함장(DE-72), 2전단사령관, 5해역사령관을 역임했다. 1951년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대통령실 2024.12.12 17:04:27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국민 트라우마 치유는 尹 탄핵뿐"

정치일반 2024.12.12 17:03:24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12일 정신과 의사 510명은 의기투합해 탄핵정국을 향한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부당한
밥 먹으러 가던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 꺼져라”…계엄군 자녀들 향하는 ‘화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2:26

12·3 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 자녀들이 도를 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어제 부하가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던 중 한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여단장은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이라며 “누군가 누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
[부고]박찬극 예비역 해군준장 본인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0:37

▲박찬극씨(예비역 해군준장) 별세=12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02)2225-1004
'피의자 윤석열' 압수수색 무산, 대통령실 버티기에 차질…특검 도입 촉구

대통령실 2024.12.12 16:59:28

대통령실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일부 자료 임의제출에 그쳤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경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추가 자료를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뒤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단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52:0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40:38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국방부-강원도, 소유재산 교환 등 접경지역 상생발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8:06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제10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재산 교환, 군부대 미활용 유휴 부지 매각 건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 2019년부터 5년 동안 운영한 이 협의회를 추후 5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및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다.
‘별 17개’ 軍수뇌부 줄줄이 직무정지…육군총장 대리에 고창준 대장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2:38

국방부가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尹, 혼군 넘어 '폭군' 될 것" 유시민 예언 '재조명'…"지나고 보니 다 맞았다"

정치일반 2024.12.12 16:29:5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폭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BS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185만을 넘어서는 등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시 &a
조국 없는 혁신당, 국회 안팎서 입지 '흔들'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24: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공백 사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당 대표의 부재로 원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는 12일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
"계엄 정당화"·"책임 안 피한다더니 말 바꿔"…외신들이 평가한 尹 담화

정치일반 2024.12.12 16:22:4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이날 담화에 대해 “논란이 많은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거세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BBC도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다는 이유에 자신이 권력을 장악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