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내년부터 유공자 자녀 특별고용제도 연령기준 35→39세

통일·외교·안보 2024.11.05 14:32:20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 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의결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4:22:01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정관변경 허가건을 다시 반려했다. TBS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긴 뒤 폐국위기 속에 기부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한 뒤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을 포함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도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정치일반 2024.11.05 12:38:16

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감사위원회 투기 자본에 내주라니"… 野 상법 개정에 SK·LG '초비상'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2:00:00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 하도록 한 뒤 지주사들의 의결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통상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54:49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
대통령실 "美 대선 결과 어떻든 준비돼 있다"

대통령실 2024.11.05 11:40:21

대통령실이 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고 우리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전쟁 자체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한총리 "좌고우면 말고 국정 성과 창출 매진"

총리실 2024.11.05 11:23:24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野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03:40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
'친윤' 이철규 "尹담화서 납득할 조치 있을 것…특검은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01:41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시는 스타일이니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담화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현안을 설명하고 오해 했던 부분은 이해시켜드리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무라고 이미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의
[속보] 국방부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에…상당수 전선 이동"

통일·외교·안보 2024.11.05 10:40:29
추경호 "어제 尹 대통령 만나…국민 소통 기회 일찍 가지시라"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0:39:4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급적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대국민 기자회견을 오는 7일 열기로 전날 밤 전격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순방 전에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전날 열린 3선 의원 간담회 등에서 나온 국정 쇄신의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
박찬대 "'시정연설 불참' 尹, 최악의 불통령"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0:38: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
ROTC 지원율 9년 만에 상승…작년 1.6대 1→ 올해 2.1대 1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9:54:25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9년 만에 상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최종 마감된 올 해 ROTC 모집에 총 7989명이 지원해 지원율 2.1대 1을 기록했다. 5907명이 지원한 지난해 지원율 1.6대 1보다 오른 것으로 8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 해 반전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900만 원이던 ROTC 단기복무 장려금을 올 해부터 1200만 원으로, 학군생활 지원금을 지난해 월 8만 원에서 올 들어 월 16만 원으로 인상한 것 등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3129명 모집에 7136명이 지원해 2.3
병무청, 19일부터 내년 소집 사회복무요원 신청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9:47:43

병무청은 내년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1차 접수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가 신청 대상이다. 27일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7∼23일 진행되는 2차 접수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26일 선발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관 선택에
추경호 "민주당,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 안보 위협 선동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9:39:2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안보 위협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우리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며 국방부장관 탄압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