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국회·정당·정책2025.03.2615:4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F-47’에 도전장?…中 띄우는 6세대 전투기 ‘J-36’ 과연 성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6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당 3000억 원으로 달하는 미 공군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F-47’ 제작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전날 중국 전투기 ‘J-10’의 첫 비행 27주년을 기념하는 2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지막에 ‘다음은
백상논단
반도체의 성지, 타이난
사외칼럼
2025.03.24
05:30:00
필자가 거주하는 타이완의 타이난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TSMC의 첨단 생산시설도 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그와 사촌 간인 리사 수 AMD CEO가 타이난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가 재직하는 타이난의 CTBC비즈니스스쿨 학생들은 평소 조용하지만 반도체와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바쁘다. 그들은 황과 수를 뿌듯해하고 백악관에서 아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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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10:29[속보] 국정원 "北병사 1명, 자폭 시도하다 우크라군에 사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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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12:55:57[속보]"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국정원 "북핵 스몰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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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3 12:26:5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13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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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12:23:25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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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2:07:3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이번 사태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은 총 5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 기준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총 5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신 가족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2일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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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2:07: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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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2: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세 번째 조사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끈을 조이고 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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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2: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후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협조 기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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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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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53:00여야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등의 전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됐지만, 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 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정원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헌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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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1:46:2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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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3 11:30:00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 대표를 비롯한 24명과 3개 단체에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우 대표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수상했다. 우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규제·투자 애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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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3 11:28:55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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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23:34개혁신당 내홍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13일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다. 허은아 대표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당대표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 전체를 ‘허은아 의원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도 전부터 지도부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허 대표가 ‘사전 회의에 왜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따지자 천 원내대표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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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3 11:22:1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며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썼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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