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 하는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3:03:2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11년만의 총리 대독 시정연설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3:02:46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총리 시정연설 대독에 박수치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3:01:43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박수를 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대통령 대신…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3:00:4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같은 표정으로 시정연설 듣는 이재명-추경호…속내는?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59: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이날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韓총리 시정연설 대독…與박수-野고성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58:01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박수를 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은밀한 대화 나누는 추경호-김기현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55:46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우원식 의장, 尹 시정연설 불참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54:44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52:04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에는 서영교(왼쪽 네 번째) 의원이 임명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50:55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에는 서영교(왼쪽 다섯 번째) 의원이 임명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한동훈 "국민들 걱정하는 부분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49:4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한동훈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45:59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한동훈 "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2:44: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4
정성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교원 활동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1:36:21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금투세 폐지 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1:13:09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강경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민주당 당 지도부의 결정에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