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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시도에 與 "대단히 잘못" 반발… 野 "방해는 제2의 내란"
국회·정당·정책2025.01.0312:05: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3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中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 진수…美와 해군력 격차 줄이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3 06:00:00
지난 2024년 8월 17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의 경항공모함급 ‘075형 강습상륙함’과 중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이 일본 측에 포착돼 일본 해상자위대가 경보감시와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당시 중국 함정 2척은 미야코와 오키나와 본섬 사이를 남동쪽으로 항해해 태평양으로 향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 "조국, 많이 답답하지만 적응했다고" 최강욱 전 의원, 옥중 편지 공개
    정치일반 2024.12.28 23:21:37
    최강욱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편지를 공개했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함께 올려 조 전 대표의 근황을 알렸다. 최 전 의원은 “그가 왔다. 바깥 소식 들으며 많이 답답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있다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어 “우린 곧 만난다.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
  • 서울서 '尹탄핵' 외친 경기도지사…"내란 우두머리가 나라 쪼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21:57:24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올리고 “매서운 추위에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쿠데타 26일째에 내란 우두머리는 공범들 뒤에 숨어 있다”며 “조사도 거부하고 오히려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가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며 “쿠데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철저한 단죄 없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 北전사자 "죄 짓고 새 기회, 김정은 무조건 따를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28 21:36:32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전쟁 전 죄를 지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군 하급병사 전사자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다. 정경홍은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됐다. 정경홍은 일기에서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며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4.12.28 20:10: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썼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quo
  • "윤석열 체포" vs "이재명 구속"…광화문 민심, 3만5000명씩 갈라져
    국회·정당·정책 2024.12.28 19:07: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을 계기로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인파와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팽팽한 시위전을 펼쳤다. 28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경복궁역 3-1번 출구까지의 모든 차로를 점거
  • 檢, 김용현 휴대폰 압수…'尹지시' 물증 확보 총력
    대통령실 2024.12.28 18:36:3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확보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장악, 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이 휴대전화
  • 홍준표 "공수처, 하이에나처럼 尹사건 덤벼…폐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8 18:16:01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가 수사기관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모든 수사를 경찰에서 독립된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국가수사청에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서 기소와 공판에만 관여 하도록 하고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했으면
  • 탄핵 하루 뒤에도…정부 홈피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실 2024.12.28 16:26:05
    지난 27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가운데 정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소추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정부가 그 속도를 온라인 상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총리 약력에는 ‘2024년 12월 14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반면 기재부 홈페이지의 최 권
  • 최상목 권한대행, 주말 일정 없이 업무보고…'재판관 임명' 고심
    대통령실 2024.12.28 16:04:37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총리로는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말 공식 일정 없이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현 정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여부도 함께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과 29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업무 관련 보고만 받았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에 국무회의 등 대통령
  •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 연이은 탄핵에 진중권 일침 날린 이유는
    정치일반 2024.12.28 15:40:05
    정치 현안에 대해 비평하고 있는 철학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른 사태를 두고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선 계기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자기들(민주당)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
  • '대행의 대행' 통치 속…외교장관, 내년 1월 한일회담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5:25:08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 한일·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내년 1월 중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장관은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두 나라 관계를
  • 국힘 박수영 의원 사무소서 시민·경찰 대치중…"내란 입장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8 15:17:55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로 몰려들었다. 28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부산 남구에 있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자신을 ‘촛불 시민’으로 밝힌 시민 10여 명이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다. 당시 해당 사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이 찾아오자 박 의원 측
  • 尹, 29일도 공수처 수사 안 받으면 '체포영장' 가능성
    대통령실 2024.12.28 14:51:2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 출석일을 맞는 가운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받은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을 수령하지도 않고 연락도 단절하는
  • 與 "한덕수 탄핵 원천무효…이재명 세력 내란죄 빌드업"
    국회·정당·정책 2024.12.28 14:27:54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원천 무효”라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
  • 野 "'尹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14:00:44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회의에 참석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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