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野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반대…중도 확대 저해”
국회·정당·정책2024.11.2120:31:00
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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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5:53:16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 설치한 수능 응원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일대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이를 촬영한 한 시민의 영상이 SNS에 게재된 후 6일 만에 조회 수 370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2017년 첫 수능 응원 현수막 설치 이후 매년 이어져 온 전통이 되었다. 당시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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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13 15:31:59대통령실 참모가 13일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현장을 공개했다. 이 참모는 윤 대통령이 메모지 한 장 없이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면서 “4대 개혁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현장 분위기를 담은 기고문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70분간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미국 대선, 북한 도발 등 안보 이슈로 시작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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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4:55:26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현지 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파나마 운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우리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를 미국 동·서부, 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무역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2021년 발효된 한-중미 FTA를 비롯해 교역·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견실히 발전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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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56:35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워킹데이 2024’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회’, ‘코리아 디지털 포렌식 서밋’ 등 민관이 각각 시행하던 4개 행사를 통합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첫날인 12일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국가 사법 체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국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금융보안원&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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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6:10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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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5:10더불어민주당이 13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와 민주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며 “평화가 경제고, 안보가 곧 민생이다. 복잡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와 의장인 조정식 의원,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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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37:58해군은 12일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미국제너럴아토믹사의 대형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시제기를 독도함 비행갑판을 통해 이함시키는 전투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 갑판을 통해 이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 비행갑판은 길이 199m, 너비 21m 규모로, 주로 블랙호크 헬기 등이 이착륙하는 공간이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모하비는 날개 16m, 길이 9m, 높이 3m 크기에 이른다. 이날 전투시험에서 모하비는 이륙 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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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23:22미 공군의 현대화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등에 배치된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선더볼트’ 공격기가 퇴역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 7공군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은 “개선된 4, 5세대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전구에서의 공중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은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를 순차적으로 퇴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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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8:12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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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1:1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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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25:47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긴커녕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입법폭주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원외에서는 주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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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54: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에너지·바이오·통신 등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바이오 △통신 △인공지능 △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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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13 10:45:0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금도 반대 못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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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35: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니냐”고 반박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생중계 및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 대표에게 같은 논리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여당 대표가 사법부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게 황당하다. 한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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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13 10:09:57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6월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가 참가한다. 미국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73)과 히긴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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