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3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中 세계 최초 ‘드론 항공모함’ 진수…美와 해군력 격차 줄이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3 06:00:00

지난 2024년 8월 17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의 경항공모함급 ‘075형 강습상륙함’과 중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이 일본 측에 포착돼 일본 해상자위대가 경보감시와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당시 중국 함정 2척은 미야코와 오키나와 본섬 사이를 남동쪽으로 항해해 태평양으로 향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원한 어린 싸움의 장"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탄핵 韓 국회에 충격 받은 해외 언론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29:44

외신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소추된 전후로 한국의 정국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귀
홍준표 "미군 철수 문제, 이재명·민주당 분명한 입장 있어야"

정치일반 2024.12.28 11:30:22

정치 현안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의원(대표)과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군 철수 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논의될 문제지 반미 선동 구호로 이용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 이유로는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쥐고 있는 국가 지도자
주말 광화문 집회에 얼마나 인파 몰리길래…대책 마련 나선 정부

국회·정당·정책 2024.12.28 10:18:19

행정안전부는 주말마다 열리는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역사 내 인파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모니터링 강화, 안전 관리 인력 보강, 필요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매 주말 광화문역과 안국역에 현장 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역사 내 보행 방해물 조치, 안전요원 배치, 인파 모니터링 등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위헌·위법 계엄 명령 거부 가능한 ‘공무원법’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8:30:00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
'지정생존자'의 현실화…경제·외교안보 ‘시계제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8: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부 서열 1·2위(대통령·국무총리)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겪던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에도 새판 짜기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폐교하라” 계엄 불똥 튄 육사…무당 도배된 ‘조롱 포스터’에 입시 지원 ‘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07:00:00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인 이튿날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한 밤을 보내야 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직무를 정지시켰다. 3주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곽과 실체가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계엄군 지휘관으로 출동했거나 계엄
탄핵 정국에 美 출국 구설수 김문수 민주당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6:00:00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이어지며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고 있는 와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와 지역 정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출국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독재가 꿈인가"…與잠룡들,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5:0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미·중·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긴밀한 관계”

통일·외교·안보 2024.12.27 20:57:35

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북한군 수천명 죽어가는데…푸틴, 김정은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2.27 20:06:21

최근 군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17일 자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편지 내용을 27일 신문 1면에 공개했다. 북한은 통상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한 번에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의 내용까지 공개하며 별도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사적 사용 맞다”…국가유산청, 공식 사과

대통령실 2024.12.27 19:20:20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2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누리집을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문은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작성됐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바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을
'계엄 해제' 주도 우원식 의장, '친정' 민주당 손 들어 韓 권한대행 탄핵 논란 중심에

정치일반 2024.12.27 19:10:1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담장을 직접 넘어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우 의장은 6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대통령실 2024.12.27 18:58:27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