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걸어서' 귀순한 北 20대 병사, 북한군 의심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5:07:34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내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으로 귀순한 북한군이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며 북한군 감시를 따돌려 걸어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새벽 강원도 고성에서 비무장상태로 귀순한 20대 북한군 하사는 경비대에 발각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탈출에 성공했다. 귀순 하사는 걸어오는 과정에서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는
통일 장관 "北 문화통제, 실패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4:29:4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문화 통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 하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남한식 문화 확산을 강력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세계사를 보면 정치 권력이 외부 문화 정보를 막기 위해 많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
대통령실 "기준금리 동결, 내수진작 측면 아쉬움"

대통령실 2024.08.22 14:19:58

대통령실이 22일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의견을 냈다.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실물 체감 경기가 악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추면서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0년된 농가주택 철거 허가받으란 건 지나쳐"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3:01:36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적잖은 비용이 드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철거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어도 단층인 농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
조경태 격차해소위원장 "25만원 프레임 갇히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1:42:32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조경태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입법을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30만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만 포퓰리즘적 주장은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한국 청년은 동티모르의 ‘롤 모델’…좋은 동기부여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55:58

“동티모르는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이 70%에 이릅니다. 코이카의 청년 프로그램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열의가 강한 동티모르 청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티모르의 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생산성 기여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다(사진) 동티모르 무역산업부 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동티모르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YEES(Youth Employment and E
韓, 청담동·원전 처리수 의혹 野에 "괴담정치 종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6: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와 관련해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었다”며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놓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모 여론조사 보면
"웬 굉음이지?" 오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전투기 소음에 놀라지 마세요"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0:45:35

공군은 22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에서 전투기를 띄워 가상의 적기가 공습하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F-15K와 KF-16, F-5, T-50 등 전투기 7대가 전국을 비행하며 실감 나는 대피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는 오후에 천둥·번개가 예보돼 전투기가 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군 관계자는 "날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투기가 최저 2000피트(약 610ｍ) 수준까지 내려와 저공 비행할 예정이
한동훈 "실익없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4: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총리 "아시아·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 확대"

총리실 2024.08.22 10:40:34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
추경호 "野최고위원들, 이재명 선고 사법부 압박…사법방해"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24:4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 받을 것이란 것을 재판부도 잘 알 것”
신유빈과 웃으며 '셀카' 찍은 죄? "北 선수들 '사상검열' 중…처벌될 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0:24:32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과 함께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데일리NK는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이 지난 15일 귀국한 뒤 평양에서 사상 총화(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대회에 출전했다 돌아온 북한 선수들은 중앙당, 체육성, 자체 총화 등 세 단계에 걸쳐 총화를 받는데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역시 같은 절차
'슈가 방지법' 나온다…"'음주' 킥보드·스쿠터도 자동차 수준 처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10:52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
이재명 코로나 확진…주말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4.08.22 09:1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전격 연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부득이하게 저와 약속했던 대표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
이재명, 코로나19 양성에 자가격리…文 예방 미뤄져

국회·정당·정책 2024.08.22 09: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 대표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지만 이 일정도 순연됐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