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주 연속 증가하며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5%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의 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해당 조사는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위법 명령에 ‘불복종’ 조항 명시하면 ‘군 기강’ 무너지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6 06:00:00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4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놨다.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4명의 지휘관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군 병력을 출동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속보]김태호, 與원내대표 입후보…권성동과 2파전 양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8:49

[속보] 김태호, 與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 신청…권성동과 2파전 양상
김민전, 표결 참여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한동훈 징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8:49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징계요청서를 당사 전달을 시도했다는 한 보수 유튜버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순직 군인·공무원, 특진 계급으로 연금지급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0: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인 순직 군인에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민생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경우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야당 “드론사 화재, 평양 무인기 증거인멸” vs 드론작전사 “드론 기체 없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6:48:17

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노전평 전투’서 전사 고(故) 박갑성 하사, 73년 만에 유가족 품으로 귀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6:31:19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노전평 전투’에 참전 중에 전사한 고(故) 박갑성 하사가 73년 만에 유가족 품으로 귀환했다. 10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따르면 이날 지난 1951년 8월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박갑성 하사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과 함께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9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일대에서 인식표·계급장과 함께 고인의 완전 유해를 발굴한 국유단은 유해 감식을 시작으로 유가족 시료채취, 유
상속세 최고 세율 '50→40%로 인하' 상속·증여세법 국회 본회의 부결

정치일반 2024.12.10 16:09:00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천하람 "與 이탈표 8명 이상 나온다"…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예상한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06:36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로 예고한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투표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가결을 예상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범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합류가 필요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
尹 포함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국힘 대부분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04:34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하며 자리 박차고 나가… 사의 만류했다"

정치일반 2024.12.10 16:01:3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뒷 얘기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했으나 이 총재가 만류했다는 것. 이 총재는 "당시 최 부총리에게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국힘 "野 4.1조 감액 예산안…이재명 방탄·국민 겁박용"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55:0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10일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한덕수, 국회 본회의 참석…2025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인사말 전해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52:52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인사말을 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6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감액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5:49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3:58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탄핵' 언급한 반기문 "문제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수습해야"

정치일반 2024.12.10 15:29:20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탄핵 정국에 관해 발언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반 전 총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조용한 외교관'(The Quiet Diplomat) 상영회가 미국 뉴욕 SVA극장에서 각국 외교관 및 유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용한 외교관'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 외곽에서 피란민 생활을 한 반 전 총장의 유년 시절, 고교생 때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뒤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을 담았다. 2
윤상현 “국민연금, 국내 주식 더 사야…20조~30조 원 증시안정기금 조성하자”

정치일반 2024.12.10 15:24:48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시 안정 조치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입 확대, 증시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 증시가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9일 코스피는 2360.58로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