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신원식 실장, 덴마크 의회 대표단 면담…"北 파병 안보 심각한 도전"

대통령실 2024.10.29 17:29:17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미카엘 오스트룹 옌센(Michael Aastrup Jensen) 덴마크 의회 외교정책위원장 등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실장은 한국과 덴마크가 그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한미동맹 컨퍼런스, 30일 서울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7:02:00

국가보훈부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미동맹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대 연합사령관, 양국의 군·기업·학계·언론 등 주요 인사, 주한미군 및 유엔사에 근무했던 장병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에서는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및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여야 공동으로 국회서 첫 '이태원참사 추모제'…"특조위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59:48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야당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각각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희생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은 지난달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
국정원 “北, 러 협력으로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6:56:27

북한이 올 5월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의 재발사를 러시아의 협조로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 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은 29일 서울 내곡동 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발판 삼아 5월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정찰위성 기술 지원이 가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 '尹-韓 갈등'에 경고한 홍준표

정치일반 2024.10.29 16:44:07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당 주류인 ‘친윤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尹-韓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대표를 제6공화국 시절 '황태자'로 불리다 정계에서 은퇴한 박철언 특보에 비유하면서 "박철언 특보는 월계수회를 이끌고 득세했
尹 "일자리가 제1민생…노동 유연성 제고해야"

대통령실 2024.10.29 16:44:0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의대 증원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타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올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핵심 사업의 성과가 연내 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野 독주 본능…"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37: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올해 말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다음달 24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6:34:13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서 노동자 추도식이 다음달 24일 열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우리 정부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한 바 있다. 29일 일본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에 따르면 추도식은 다음달 24일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 서쪽의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만이 아닌 사도광산에서 일한 전체 노동자를 기리는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아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정치일반 2024.10.29 16:31:20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국정원 "김정은 암살 대비해 경호수위 높여…김주애 지위도 격상"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6:17:48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지위는 최근 격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본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보다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했다”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재밍(신호
與, '최민희 방지법' 추진…최민희, 추경호 윤리위 맞제소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12:25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29일 이를 막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당의 과방위 방해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박탈당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
“尹, 이미 심리적 탄핵”…野, ‘불법대선’ 총공세

대통령실 2024.10.29 16:06:12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국정 농단’ 가능성을 부각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탄핵’, ‘퇴진’ 등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명 씨를 향해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국정원 "北,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중"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4:17:31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또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첨단부품 도입과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선 이후 전격적으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태원 참사 2주기…여야 "특조위 활동 지원"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3:58:22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추모제에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며 “그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공적 진상규명이 시작되었다”며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3:13:48

국가정보원이 북한에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