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국정원 "北,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중"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4:17:31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또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첨단부품 도입과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선 이후 전격적으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태원 참사 2주기…여야 "특조위 활동 지원"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3:58:22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추모제에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며 “그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공적 진상규명이 시작되었다”며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3:13:48

국가정보원이 북한에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속보] 국정원 "러, 북한군에 軍용어 100여개 교육중…소통해결 불투명"

통일·외교·안보 2024.10.29 13:13:19

[속보] 국정원 "러, 북한군에 軍용어 100여개 교육중…소통해결 불투명"
이창용 "올해 성장률 2.2~2.3%로 떨어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2:18: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을 시사한 것은 3분기 성장률이 0.1%(전기 대비)로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수출에 대해선 물량 감소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오세훈 등 옛 與소장파 "정치적 리더십 부재…尹, 결자해지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1:41:56

옛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개혁 성향의 소장파 출신 정치인들이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 진단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당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대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헌재 구성 완료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1:33: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의 3인 재판관 선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헌재 구성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재판관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무의 마비 없이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尹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지역 균형발전 국정 운영 핵심기조"

대통령실 2024.10.29 11:04:52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언급하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尹, 10·29참사 2주기 맞아 "깊은 위로…안전한 사회 만들것"

대통령실 2024.10.29 11:00:36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4.10.29 11:00:00

정부는 29일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가
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노동유연화로 일자리 창출"

대통령실 2024.10.29 10:55:5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의료개혁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노동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윤
尹 "3분기 성장률 기대 못미쳐…내수 회복 정책 노력 해달라"

대통령실 2024.10.29 10:50:26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며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며 “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
한동훈 "반도체법, '국가 전폭 지원' 조항 들어가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50: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 의원이 강연을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 참석해 “(AI·반도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
명태균 "여사님 전화 왔는데 김영선 공천 걱정 말래"…녹취파일 공개

정치일반 2024.10.29 10:48: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를 언급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28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측이 공개한 명씨와 강씨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5월 2일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이후 “하여튼 입조심 해야 해.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며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
與 김상훈 “용산, 김 여사 사과·대외활동 자제 카드 준비 중”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36:4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대외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민심 수습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김 여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의장은 “30일 대통령실과의 만남은 정책과 입법 문제를 주로 다루는 자리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