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국군도 파병?…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회 파병시 강력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09:02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
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캐나다 총리와 통화

대통령실 2024.10.30 11:06:28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안보·방산 협력,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속보] 한동훈 "특별감찰관 반드시 필요…자발적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1:00:27
공공기관의 '표창장 뿌려서 징계 감경' 막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1:00:05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비위 행위를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해온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징계 감경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와 327개 공공기관이 이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 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
[속보] 尹대통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

대통령실 2024.10.30 10:54:02

[속보] 尹대통령 "北, 우크라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
이재명 “한동훈, 난처한 건 알지만…여야 대표 만나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거듭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대해선 경제부총리를 향해 “달나라에서 사느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 폐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지구당 부활 등의 현안을 언급하면
[속보]한동훈 "與 변화와 쇄신 시작…정치 개혁의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7:29
[속보]한동훈 "野, 여야의정협의체 참여·北 파병 입장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5:12
이준석 “임차인에 매매예약금 요구 안돼”…‘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3:5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30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속보] 한동훈 "지금 문제 해결 않으면 다음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3: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문제 해결 위해 뭉치고 단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3: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뭉치고 단결하겠다”며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속보]한동훈 "11월내 의정갈등 풀고 국민 우려 해결책 내놔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1:37
[속보] 한동훈 "2년 반 당정성과가 다음 정권 향방"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40: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국민 위한 싸움 주저않겠다"

정치일반 2024.10.30 10:38:12
[속보] 한동훈 "尹정부 성공한 정부로 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0:38: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