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外人에서 인구절벽 돌파구 찾는 당정…"사적계약" "임금 차등"

대통령실 2024.08.21 15:50:34

당정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현실화한 인구절벽을 돌파하자는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과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돌봄 시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당은 ‘외국인 차등 임금’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이 낮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
부산항 테러 막아라…민관군경 합동 방호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5:38:43

부산항에서 해상 테러 등을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방호훈련이 실시됐다. 21일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열린 훈련에는 육군 제53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 부산항만방어전대,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방호전대, 부산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 중구청 등 37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이버 위기 및 테러, 드론 테러, 해상시설 테러 등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테러범이 부산신항에 침투해 자동화 항만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장갑차로 일대
75세 한총리, 101세 항일 애국지사 찾아 '큰절'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5:38:19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인 오성규 지사의 생일을 맞아 오 지사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가 경기도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 지사의 101번째 생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국내외 생존 항일 애국지사 6명 중 미국에 있는 이하전(103) 지사에 이어 두 번째 연장자이자 국내 거주 항일 애국지사 및 생존 광복군 중에서는 최연장자다. 오 지사는 1923년 8월 2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신성중학교 졸업 후 만주로 떠나 평톈 소재 동광중학에 다니며 비밀조직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벌였
與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 같이 논의해야…상설특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5:27:03

국민의힘 연금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을 함께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상설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위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모두 모이는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與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5:11:12

국민의힘이 간첩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을 계기로 형법 98조(간첩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
서울시, 내년에 '광복 80년' 대규모 행사…독립운동가 500명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4:50:55

서울시가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치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 대규모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참여하는 통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기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를 5
정부 “후쿠시마 방류 1년…기준치 상회, 한 건도 없다"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4:35:28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간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김종문(사진) 국무1차장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24일 방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 19일까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해역,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수산물 소비 급감·사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4:09:3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안철수, 유상범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안철수 “가을이면 지방의료원 연쇄도산…정부 잘못 시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3:53:0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개월째를 맞은 의정 갈등에 대해 “올 가을이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의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필수의료로도 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조건 2000명 증원만
[로터리] 소아과 살려야 저출산 문제 푼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3:31:49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계속 운다면 초보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긴급한 상황에서 근처에 병원이 없는 경우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할까. 첫 아이의 부모라면 언제든 부딪힐 수 있는 당혹스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해결의 중요한 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여파로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며 필수 의료과목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100%를 넘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해 20%대로 추락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다른 기피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尹, 임명 바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21:17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19:3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을 임대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피
민주 “반국가세력 운운 尹, 반헌법적…거울 보시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10: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을 독재·제국주의적 발언으로 규정, 연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그 중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면서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
조국혁신당, ‘민변 출신’ 류제성 변호사 영입…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출마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9:10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의 류제성 변호사를 영입했다. 조국 대표는 21일 오전 인재영입식에서 류 변호사를 소개하고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10월 16일 예정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조사관,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조 대표는 “류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상속세 개편' 나선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3:52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