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상속세 개편' 나선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3:52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이재명 “민생지원금, 현금살포 아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법안 재표결을 하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서) 현금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라고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으로) 현금을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내수와 자영업 등 민생 위기가 전
저출생수석 "현금지원에 회의적…외국인력 유치도 인구정책 옵션"

대통령실 2024.08.21 10:06:42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의 원칙으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여유가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경쟁이 격화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산율은 유례가
박원석, 정봉주 탈락에 "제 불찰…떨어질 줄 몰랐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05:13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탈락에 대해 “예상 못했다”며 “제 불찰이기도 한데 가볍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의원이)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정 전 의원은 최종 득표율 11.
"북한 수해 얼마나 컸길래"…'수재민 텐트촌' 우주서도 식별

통일·외교·안보 2024.08.21 08:36:49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에 조성된 수재민 텐트촌이 축구장 3개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민간위성 기업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의주군 일대에 넓은 대지를 덮고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물체들이 있는 4곳의 대지 면적을 합하면 1만 7000㎡ 이상으로, 국제 규격 축구장 3개와 맞먹는 크기다. VOA는 이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들이 수재민을 위한 천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36: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속보]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18: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총리실 2024.08.21 08:05:00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00:00

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
'놀라지 마세요…'한미 공군, 120시간 연속 총 2000회 출격

통일·외교·안보 2024.08.21 07:47:44

한미 공군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계기로 19~23일 닷새간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21일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19일부터 23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과 미 공군 제8, 제51 전투비행단 F-16, A-10 등 총 200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 회 소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나선 당정…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예산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7:00:00

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 또한 반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잠시 정쟁 멈추고…‘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손 맞잡은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6:30:00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들
◇8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8.21 00:06:11

◇8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0 당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예방(국회 본청 224호) ▲16:30 당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예방(국회 본청 170호)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실 주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