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진보·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비공개로 전국지역위원장&mi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비상계엄 동원될 뻔 ‘육군 2신속대응사단’ 아시나요…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9 08:41:00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계엄사령부 내에서 앞서 3개특수임무 부대가 아닌 정규군의 육군의 한 사단급 작전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돼 군 안팎이 시끄럽다. 바로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드러났다. 지난 4월 24일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신징병조례는 입대 나이 제한을 없애고, 퇴역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해 원래 부대로 돌아가거나 이전 임무를 수행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기후위기가 부른 '탄저병 공포'…"정부 주도로 백신 비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8 05:00:00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영구동토 지역의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동물사체가 노출돼 수백 년간 잠자고 있던 탄저균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질병 확산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탄저백신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저균은 기후변화에 따라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고, 최근 오물풍선도발 상황에서 생화학테러 가능성도 제기됐던 만큼, 정부는 국내 탄저백신 상용화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나경원 "민주, 뉴진스 하니는 부르더니 오요안나엔 침묵…선택적 인권"

국회·정당·정책 2025.02.07 22:12:1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뉴진스 하니는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더니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며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언론에 "청문회를 통해 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대통령실 2025.02.07 21:04:37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
“전한길 쫄지마라…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인권위원 발언 ‘일파만파’

대통령실 2025.02.07 20:33:06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가
천하람 손들어준 법원…개혁신당 ‘집안싸움’ 일단락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9:57:31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당내 집안 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 실시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대통령실 2025.02.07 18:07:1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은 24일 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이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정치일반 2025.02.07 17:35:47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우원식 의장, 중국 하얼빈서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다

정치일반 2025.02.07 17:32:3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7일 전했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호텔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우원식 의장을 만났다. 시 주석이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다만 CCTV는 두 사람의 만남 소식만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mid
與 "반도체법, 민노총 달래기냐" 野 "연금개혁, 뒤로 가는 문워크"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7:17:41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경제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실용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로를 향해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김경수, 민주당 복당…“‘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계기 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7:16:36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사진)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민주 '집토끼 단속'…SNS로 정책 발굴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7:15:44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7일 공식 발표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플랫폼 결과물은 이르면 3월 말 ‘녹서(Green Paper)’로 발간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공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질문Q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촛불 혁명에서 우리 국민은 한겨울에 힘겹게 싸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
신원식 안보실장, 이달 중 방미 추진

대통령실 2025.02.07 17:15:00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달 중 신 실장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5일 신 실장은 백악관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현안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등 현실화한 ‘트럼프 스톰’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예산지원 없다면 국익손실"

대통령실 2025.02.07 16:51:50

대통령실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첫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난해 6월)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에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
"전한길 절대 쫄지말라" 김용원 무료변론 제안에…전한길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2.07 16:36:14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두고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