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北 파병' 설전…與 "정권퇴진 악용" 野 "전쟁위기 조장"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47:26

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위기 해소를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
尹 "4대 개혁이 곧 민생…연말까지 성과 내야"

대통령실 2024.10.28 17:46:3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정책 성과 창출에 매진할 때’라는 뜻을 공직사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최근 여권의 자중
과학엘리트 5년 체류·가족 구직 허용…'한국형 천재비자' 도입을

정치일반 2024.10.28 17:26:55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은 지난해 말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지금까지 후속 연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단장 영입을 위해, 유럽 등지의 해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연구단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해외 석학을 복수 후보로 올려 협상을 이어왔지만 조건과 처우 문제로 끝내 무산됐다. GIST는 노벨물리학상 수상 연구 주제였던 100경(京)분의 1초 순간의 전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아토초 물리학을 포함해 다양한 첨단 레이저 과학 인프라를 자랑한다. 세계
尹, 교황청 등 13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대통령실 2024.10.28 16:26:30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교황청을 비롯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열었다. 이날 제정식에는 교황청, 파라과이, 바레인, 몽골, 파푸아뉴기니, 스웨덴,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13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제정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주한대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K2 흑표전차에 국산 변속기 장착…‘파워팩’ 완전 국산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6:26:23

앞으로 우리 군이 도입할 K2 흑표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된다.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엔진+변속기)이 모두 국산화 된다는 의미다. 군 운용시 보다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제작된 K2전차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다. 하지만 4차 양산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될
민주 "尹부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특검으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6:09:3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22년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대선 당일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토대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언급하며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의 대선 전략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선 후 명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니,
국민 4명 중 3명 '통일 필요'…"남북 대화체 설치 급선무"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5:27:42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8일 발표한 올 3분기 ‘통일 여론·동향’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74.6% 수준으로 지난 분기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를 웃도는 반면, 20대에서는 58.8%를 기록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
野 '명태균 게이트' 공세…"尹, 몰랐다면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5:21:45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도중 나온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탄녹위 "기후위기는 도전이자 새 성장동력 확보 기회"

총리실 2024.10.28 15:14:25

남형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처장(국무2차장)은 28일 “기후 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남 처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으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
"어린이 없는 시간에 왜?"…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4:26:4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통과 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에는 차량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野, '명태균 보고서' 폭로에 "尹, 몰랐다면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4:17:56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폭로한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중 나온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파병 북한군, 자유 찾게 돕겠다"…탈북단체, 우크라에 공개서한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3:42:14

탈북민단체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자유를 찾게 현지에서 돕겠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우크라이나여! 우리를 받아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공개서한을 올렸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에 (북한군에) 커다란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가 보내는 삐라에 심금을 울릴 것이라면서, 용병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고 많은 수가 자유를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순수하게 북한 3대 세습자의 총알받이로 내몰린 동포를 돕고 싶을
'러 파병' 북한군, 최전선 투입 초읽기?…"트럭으로 수송중"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2:57:34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이들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수일 안에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날 텔레그램에서도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북한군을
이재명, 내달 경총과 정책 간담회…재계 접촉 늘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1:56: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재계와의 접촉면을 늘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오는 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국회에서 민생경제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한다”며 “앞으로 민생을 계속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당대표 연임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재계
러시아 규탄하는 재향군인회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1:45:13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한 150여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수용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주한러시아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오승현 기자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