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주변 보상 확대, 해외 짝퉁 직구도 '불법'
총리실2024.12.0315:01:37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해외 위조상품(짝퉁)을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는 전력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송전선로나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령을 고쳐 10년째 그대로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높인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창군이래 최초 보병장군이 공병여단장 자리 차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30:00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육군 공병병과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당국에 대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육군의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도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인 즉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를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병은 전쟁 시에 다리를 놓거나 폭파하는 등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사외칼럼
2024.12.02
05:30:00
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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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34:42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실시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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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6 17:28:02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국경 인근에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들이 떨어졌다며 이를 규탄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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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6 15:50:10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내 요양병원 로비에서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보보의 Thanks 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백석예술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클래식 연주와 실용댄스, 가요, 뮤지컬 공연 등을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비롯해 전공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훈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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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6 15:44:32국가보훈부와 한국교원대학교가 학교 현장에서의 보훈교육 기반 조성과 보훈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강정애 장관과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의 유산과 가치를 미래세대로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보훈교육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늘봄학교·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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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26 15:38:26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이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화두로 민생에 집중하며 정치 현안과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제3자 추천 무늬만 갖춘 야당 임명 특검△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 시스템의 본질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야당 단독 표결→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이라는 ‘정쟁 쳇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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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6 15:07: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이 26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대표 역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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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6 14:28:12[속보] 외교부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일측에 어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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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6 14:21: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로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 사태와 관련해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이어 20~30대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을 겨냥해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 넘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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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6 12:27: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를 두고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영업·농업·플랫폼 노동 등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출범식에는 이 대표와 공동의장을 맡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수석부의장 윤후덕 의원 등 당 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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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6 11:41:10“기업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역량을 키우는 노력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4 산업보안 콘퍼런스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현행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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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6 11:39:25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 송전탑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전력 공급을 위해 남측이 지어준 송전탑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수 명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식별됐다. 군 관계자는 "(남측과 연결됐던)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 있는 선을 잘랐고, 끊은 선들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며 북한이 송전탑까지 철거에 나설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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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6 11:21:2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26일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는 전 국민 AI 생활 지원을 비롯해 각 분야에 AI 접목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나아가 각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 출범 사실을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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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48:58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보수 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서 명태균 여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며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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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1.26 10:47:0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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