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北핵 새발의 피”…“中 핵탄두 600개 이상 보유, 2030년 1000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7:00:00

냉전 시대 국제적 지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양탄일성(两弹一星)’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Two bombs·One Satellite)’이라는 뜻이다.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첫 실험과 뒤이은 수소폭탄 실험(1967년)·인공위성 발사(1970년)에 성공한 것으로, 중국이 자국 군사력을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성과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은 첫 핵실험 성공 60주년을 맞은 베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국회 방문한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0:41:05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30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 동결 허용해야"

정치일반 2024.12.30 10:15:52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 제도 불편 사항 개선안’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다.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권익위는 난자·정자 동결 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부, 6·25전쟁·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9:30:39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18만 5000여 명에게 제복을 증정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은 2021∼22년 부산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6·25 참전용사들에게 ‘멋진 제복을 만들어 달라’는 손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보훈부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6·25 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과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14만 9000여 명에게 재킷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 제복을 증정했다. 손희원 6·2
신포 양식장 준공식 간 김정은 "수산업 구조 쇄신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9:28:5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 지구에 세워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의 자연 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해 지방 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라 지시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신포양식소 준공식 연설에서 바닷가 양식이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것이라며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태성 북한 신임 총리, 인도 전 총리 별세에 위문 전문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9:26:14

박태성 북한 신임 내각 총리가 만모한 싱 인도 전 총리 별세에 위문 전문을 보내고 임명 후 단독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 총리가 지난 29일 싱 전 총리 별세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내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명인 박 총리는 지난 23일∼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됐다. 그는 전원회의 직후인 지난 28일 진행된 김 위원장을 수행해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총리 임명 후 처음
최상목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 긴급 안전점검"

총리실 2024.12.30 09:10:5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 문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고 수습 진행상황은 지방항공청장이 정기 브리핑을 통해 알린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
국힘 지지율 소폭 회복 30.6%·민주 45.8%

국회·정당·정책 2024.12.30 09:02:35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4주 만에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킨 여파인 듯 한 주 만에 지지율이 4.5%포인트 떨어진 45.8%로 집계됐다. 3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0.6%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2주 차 25.7%까지 떨어지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조태열 "무안공항 사고에 깊은 슬픔…유가족에 위로"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8:53:3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조 장관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는 우리를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며 “탑승했던 두 명의 태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생각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
군통수권자 尹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립묘지’ 못간다…안장 예우 박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6:00:00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이다. 이 가운데 서거한 9명의 대통령 가운데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은 4명이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서거하면 국가보전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4명의 대통령은 제 각각의 이유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히지 않았다. 우선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군사 독재
천하람 "최상목 대행 중심 총력 다해야…개혁신당도 모든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2.30 05:00:00

개혁신당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당국은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컨트롤타워가 차질없이 작동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개혁신당, 그리고 입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대표
여야, 정쟁 자제 움직임…野, 崔대행 압박수위 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30 02:30:00

여야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 소식이 전해진 뒤 서로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중단하는 등 정쟁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애초
[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대통령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재명, 무안공항 찾아 유족 위로…"해결 위해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4.12.29 22:0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공항 2층 대합실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 위로했다. 유족들은 이 대표를 향해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잘부탁드린다"고 요청하고 "전국민 담화가 아니라 유가족한테 먼저 왔어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유족들의 의견을 메모했다. 한 여성 유족에게는 자신의 손수건을 건
◇12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29 21:50:02

◇12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전남도당 대회의실)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10: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속보]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일반 2024.12.29 20:42:22

[속보]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