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기고] 야구 우방국과 '프렌드 쇼어링'

통일·외교·안보 2024.10.27 21:22:58

산토도밍고 공원 길모퉁이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동네 야구 경기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마추어치고는 수준급 실력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막 야구를 시작한 코흘리개 소년들의 열정도 종종 눈에 띈다. 평범해 보이던 옆집 청년이 하루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야구 대국, 도미니카공화국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유명 야구 선수로는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데이비드 오티즈, 아드리안 벨트레 등이 있다. 이들은 고국에서 선망의 대상이자 영웅
용산 "중동정세 韓경제 영향 제한적…유가 급등땐 유류세 추가인하"

대통령실 2024.10.27 18:10:30

대통령실이 27일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위기가 증폭돼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동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과 기업·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7 18:09:58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한다. 또 여권에서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의 규제 중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로봇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나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8:03: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유산·사산시 휴가기간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대통령실 2024.10.27 18:02:31

대통령실이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갈수록 늘고 있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늘어나는 노산 인구에 맞춰 유산과 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간 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정권 규탄' 맹공

대통령실 2024.10.27 18:02:05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자 야권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 두 건이 예정돼 있어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27일 재확인했다. 장외 집회를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
내달 4일 尹 국회 시정연설…'11년 전통' 이어갈까

대통령실 2024.10.27 17:09:04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정 연설은 내달 4일로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에코프로이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통일·외교·안보 2024.10.27 17:02:22

에코프로이엠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에코프로이엠은 2년 이상 장기 복무자 5명, 2년 미만 신규 채용자 5명 등 총 10명의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등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제대군인을 위한 우수한 고용 환경, 근무자의 자기 계발 및 역량 강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에코프로는 18일 국방전직교육원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제대군인 대상 채용 설
이재명 “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6:14: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대통령실 "중동 여파 유가 변동성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조치"

대통령실 2024.10.27 16:06:36

대통령실은 27일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與 “정청래 '졸속입법'…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5:58:49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대통령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일가정양립 중기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 2024.10.27 15:16:21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수록 늘어나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혜택 확대도 진행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
[속보] 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 국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대통령실 2024.10.27 14:24:36
[속보]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대통령실 2024.10.27 14:23:51
“220억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4:08:35

초고가 대형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중형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