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사적 사용 맞다”…국가유산청, 공식 사과

대통령실 2024.12.27 19:20:20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2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누리집을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문은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작성됐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바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을
'계엄 해제' 주도 우원식 의장, '친정' 민주당 손 들어 韓 권한대행 탄핵 논란 중심에

정치일반 2024.12.27 19:10:1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담장을 직접 넘어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우 의장은 6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
한덕수, 총리실 떠나며 "정부의 굳건한 작동 믿는다"

대통령실 2024.12.27 18:58:27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는 이날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최상목 "지금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정부도 총력 다할 것"

정치일반 2024.12.27 18:39:28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원천무효…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6:00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尹, "이게 나라냐" 사령관들에 직접 음식 대접·최소 9차례 사전 모의

정치일반 2024.12.27 18:33:43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대통령실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외신 “韓 2주 만에 또 탄핵… 정치·경제적 혼란 더 깊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0:35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또 대부분 외신들은 2주 만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투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깊어지는 신호”라고 논평했다. CNN은 이날 탄핵과 관련한 속보를 전하며 “한국 의회가 금요일 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이어 “제1야당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정치일반 2024.12.27 18:18:10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부승찬 "계엄 때 전군 움직이려 했던 새로운 인물 있다"…30일 폭로 예고

정치일반 2024.12.27 18:07:38

군사 전문가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군에게 모종의 지시를 한 새로운 인물이 있다고 폭로를 예고했다. 부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군에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종의 무언가 있고 이거를 지시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며 “아직까지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가 왔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고 직위 자체도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 3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인물인지와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힐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마
우크라전선 북한軍 첫 생포…"부상 악화로 사망"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02:39

국가정보원이 26일 오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한 것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비협조땐 제재"

대통령실 2024.12.27 17:56: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
與 "재판 쫓기는 李,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51:25

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middo
尹 계엄 말말말 "문짝을 도끼로…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진술 확보

대통령실 2024.12.27 17:50:2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발언을 상당수 확보해 공개했다. 그중에서는 "아직도 못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국회 봉쇄를 적극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