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與 “정청래 '졸속입법'…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5:58:49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대통령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일가정양립 중기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 2024.10.27 15:16:21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수록 늘어나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혜택 확대도 진행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
[속보] 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 국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대통령실 2024.10.27 14:24:36
[속보]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대통령실 2024.10.27 14:23:51
“220억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4:08:35

초고가 대형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중형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계엄예비 음모…전쟁사주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3:56:1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사인 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포토뉴스] 송도에서 열린 열정과 흥 넘치는 그룹 줌바 댄스

대통령실 2024.10.27 13:38:21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2024 진 아카데미 (ZIN Academy)‘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합동 군무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줌바 글로벌 본사가 개최한 특별 마스터 클래스로 ‘ZIN (Zumba Instructor Network)’에 속한 강사들과 함께하며 줌바인들의 네트워크와 커리어 향상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줌바 역량 강화를 위한 열정적인 프로그램과 활동들로 구성했다. / 줌바 제공
[포토뉴스] 배우 최여진과 줌바 고수들이 한자리에!~

대통령실 2024.10.27 13:37:21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7일 진행된 '2024 줌바 진 아카데미 (ZIN Academy)‘에서 줌바 아시아 홍보대사인 배우 최여진(왼쪽)과 제니퍼 김이 줌바 강사를 대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며 합동 군무를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ZIN (Zumba Instructor Network)’에 속한 강사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줌바인들의 네트워크와 커리어 향상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줌바 제공
"몸에서 기생충 나온 북한군, 약하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수준"

통일·외교·안보 2024.10.27 12:26:40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군의 실상과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북한군은 병력 130만 명, 예비군 760만 명을 보유해 세계 4위 규모"라며 "모든 남성은 최장 10년, 여성은 5년간 복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군은 연료와 부품, 보급품이 부족한 상황이며 병사들의 영양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탈북한 병사의 체내에서 다수의 기생충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북한군은 '
‘국감 대신 부친 행사’에 뿔난 법사위…노소영·노재헌 고발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0:21:25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출석했다. 법사위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데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정·재계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관장과 노 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
유승민 "尹, 선공후처 못하면 남편만 하라"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0:15:0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두고 “'선공후처'를 못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20% 국정 지지율과 부정평가 이유 1, 2순위가 차례로 김건희 여사와 경제·민생인 점을 언급하며 “경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보다 김 여사 문제에 더 분노하는지 이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 전 의원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표상 “위
병무청, 내달 8일부터 병역의무자 마음치유 직접 챙긴다

통일·외교·안보 2024.10.27 09:14:18

병무청이 내달부터 병역의무자인 청년 대상으로 마음치유(건강)을 챙기는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한다. 27일 병무청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의뢰 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병무청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 지자체가 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상담 서비스 의뢰에 2주가 넘게 걸리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측의 업무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
북한군 전투력 기대 이하? "빌어먹을 XX" 러 군인들 경멸·조롱, 무슨 일?

통일·외교·안보 2024.10.27 07:43:28

북한이 탄약 및 미사일 공급에 이어 거센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러시아 군인들이 파병 북한군에 대해 경멸조로 발언하며 불만을 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도청 파일에 담긴 음성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음성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측이 쿠르스크 주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 사이의 대화가 담긴 암호화된 러시아 전송 채널을 감청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파일을 보면 러시아 군인들은 ‘K 부대’라는 코드
진짜 ’하늘의 별따기’…사관학교 8명 준장(★) 달 때 비사관학교 2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7 07:00:00

비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장교·학사장교 등) 출신 장교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 비해 장군으로 진급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9년간(2015~2023년) 육·해공·해병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진출률은 78.4%에 달했다. 반면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21.6%에 그쳤다. 최근 9년간 대
대통령실 "金여사의 '尹 험담' 통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

대통령실 2024.10.27 06:00:00

대통령실이 27일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칼럼·사설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 데리고 살지”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했다고 알려진 발언은 그간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