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속보] 韓 권한대행, 27일 17시 19분 직무정지

대통령실 2024.12.27 17:49: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27일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7시 19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최상목 대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실 2024.12.27 17:46:34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 부총리 대한 경호 방침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 권한대행 경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기존 총리급으로 경호 수준이 하향된다. 경호처는 한 총리 경호팀과 다른 별도 전담 경호대를 구성해 최 부총리 경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대통령실 2024.12.27 17:45:03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경제·외교안보 대혼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44: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속보] 韓대행, 오후 5시16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정치일반 2024.12.27 17:30:49

[속보] 韓대행, 오후 5시16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검찰, 尹 발언 확인

대통령실 2024.12.27 17:25:1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고 이미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
오세훈, 韓대행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안중에 국민 없어"…"민주당, 탄핵 공장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21:08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시켰다"며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직무 정지하겠다"

대통령실 2024.12.27 17:1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촉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탄핵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
민의의 전당…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11:59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
권성동, 우 의장 격렬 항의에 의장석 뛰어오르는 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07:42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속보]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정치일반 2024.12.27 17:07:00

[속보]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 민생법안 39건 처리…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00:00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16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 등 총 39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 2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속보] 국정원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사망”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6:58:34

국가정보원은 26일 오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었던 북한군 1명은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한 것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한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52:07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속보]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에 "거취 떠나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대통령실 2024.12.27 16: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