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폐교하라” 계엄 불똥 튄 육사…무당 도배된 ‘조롱 포스터’에 입시 지원 ‘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07:00:00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인 이튿날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한 밤을 보내야 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직무를 정지시켰다. 3주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곽과 실체가 점차 드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압박 거세지는 한동훈 "이견 내야 산다…강강약약 인생"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7: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추 따러 간 韓 총리, "김장철 배추 수급 자신"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6:31:17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추를 직접 수확하고 “김장철 배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격처럼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서 큰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 남발한 22대 첫 국감…“감사 아닌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6:00:0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에 모든 쟁점이 잠식됐다는 비판만 남긴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무더기 발부와 위원들의 막말 논란,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 제출 등 여야 모두 정적 때리기에만 몰두한 채 ‘감사’가 아닌 ‘수사’에 가까운 정쟁을 벌였다는 혹독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국감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27건(중복 발부 포함)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이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고 20대
‘카톡’하는 공군총장·‘편지’하는 육군총장·‘토론’하는 해군총장…3군 총장 ‘소통’ 리더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6:00:00

‘특전 U보트’(Das Boot)는 1981년 제작된 독일의 전쟁 서사 영화다. 독일의 패전 기미가 감돌던 1941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내기 병사들을 태운 독일 잠수함 ‘U-96’이 출항하면서 시작한다. 잠수함의 폐쇄된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과 우울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병사들을 괴롭힌다. 처음으로 군수 물자 운반선을 호위하는 영군 군함과의 교전에서 힘겹게 승리하며 기쁨을 만끽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쟁이라는 실체와 직면하는 젊은 병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런 와중에 잠수함에 또 다시 명령이 떨어진다. 영국군의 본거지인 지브
◇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28 00:29:12

◇10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국회 해남 농수특산물 시식 및 홍보행사(직거래장터) / 국회소통관 앞마당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당대표 격차해소특위 3차 현장방문(서울가족플라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12:00 원내대표 전북동행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여의도 켄싱턴호텔 센
[기고] 야구 우방국과 '프렌드 쇼어링'

통일·외교·안보 2024.10.27 21:22:58

산토도밍고 공원 길모퉁이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동네 야구 경기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마추어치고는 수준급 실력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막 야구를 시작한 코흘리개 소년들의 열정도 종종 눈에 띈다. 평범해 보이던 옆집 청년이 하루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야구 대국, 도미니카공화국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유명 야구 선수로는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데이비드 오티즈, 아드리안 벨트레 등이 있다. 이들은 고국에서 선망의 대상이자 영웅
용산 "중동정세 韓경제 영향 제한적…유가 급등땐 유류세 추가인하"

대통령실 2024.10.27 18:10:30

대통령실이 27일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위기가 증폭돼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동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과 기업·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7 18:09:58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한다. 또 여권에서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의 규제 중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로봇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나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8:03: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유산·사산시 휴가기간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대통령실 2024.10.27 18:02:31

대통령실이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갈수록 늘고 있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늘어나는 노산 인구에 맞춰 유산과 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간 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정권 규탄' 맹공

대통령실 2024.10.27 18:02:05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자 야권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 두 건이 예정돼 있어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27일 재확인했다. 장외 집회를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
내달 4일 尹 국회 시정연설…'11년 전통' 이어갈까

대통령실 2024.10.27 17:09:04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정 연설은 내달 4일로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에코프로이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통일·외교·안보 2024.10.27 17:02:22

에코프로이엠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에코프로이엠은 2년 이상 장기 복무자 5명, 2년 미만 신규 채용자 5명 등 총 10명의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등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제대군인을 위한 우수한 고용 환경, 근무자의 자기 계발 및 역량 강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에코프로는 18일 국방전직교육원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제대군인 대상 채용 설
이재명 “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6:14: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대통령실 "중동 여파 유가 변동성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조치"

대통령실 2024.10.27 16:06:36

대통령실은 27일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